설리번의 설레발 조덕원 | 21세기민족일보 2023.9.30
<신워싱턴컨센서스>, 설리번미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4월 브루킹스연구소행사에서 발표한 신조어다. <워싱턴컨센서스>와의 공통부분과 차이부분이 흥미롭다. 1989와 2023의 역사적배경을 잘 비교해 봐야한다. 힐러리비서출신 설리번은 딥스·제국주의의 직접적인 하수인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신워싱턴컨센서스>의 핵심이 <디커플링(decoupling)이아니라디리스킹(de-risking)>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트럼프시절의 전면적 <디커플링>과 달리 바이든시절은 부분적 <디리스킹>이라지만,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대만전·남코리아전을 획책하는 제국주의적도발은 극심해졌다. 바이든시절은 이런 면에서 트럼프시절과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자 딥스·제국주의의 위기의식도 커졌다. 트럼프의 기를 꺽어보겠다며 가소로운 기소전을 벌였지만 역효과만 났다. 머그샷으로 오히려 지지도가 더 올라가는 판이니 옥중출마와 <셀프사면>이 왜 불가능하겠는가. 트럼프의 공화당내지지율은 압도적이다. 작년 1월 북의 미사일발사시험에 대해 <김정은위원장은스마트>,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푸틴은지니어스>라고 한 트럼프가 과연 대만전이 터지면 시진핑에 대해 뭐라 하겠는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공언한대로 우크라이나전에서 즉시 발을 빼고 김정은위원장과 손을 잡을것이며 대만의 분리독립을 막을것이다. 이는 제국주의세력이 트럼프의 집권이전에 대만전과 남코리아전을 터뜨려야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내년 봄·여름의 전쟁위기가 남다른 이유다.
보수언론들도 지적하듯이 <신워싱턴컨센서스>는 미국·서방의 사활이 걸린 <빅피쳐(big picture)>의 일환이 맞다. 다만 군사·외교·경제적환경의 변화를 3차세계대전을 통한 <신냉전>의 확립까지 봐야한다. 2023 현재 동유럽에서의 확전가능성과 동아시아에서의 개전가능성이 높아지고있는 이때, <디리스킹>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것은 어리석다. <디리스킹>이라고 쓰고 <신냉전>이라고 읽어야 맞다. 제국주의세력이 대만전의 책임, 중국까지 끌어들인 본격적인 3차세계대전의 책임을 상대편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는것을 간파해야한다. 설리번의 <신워싱턴컨센서스>발언이후 상반기 블링컨국무장관에 이어 옐런재무장관이 방중하고 하반기 중국의 고위급이 방미하고 중미정상회담가능성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중국은 이에 조응해 <화평굴기(和平屈起)>를 강조해도 대만이 <핵심이익중핵심이익>이란 말을 빼먹지않고있다.
비유하면, 미국은 앞으로 <디리스킹>이란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대만분리독립의 칼을 다른손으로 쥐고있고 중국은 앞으로 <화평굴기>란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전술핵탄으로 대만의 지하벙커를 가루로 만들 총을 쥐고있다. 참고로 <군자는10년뒤에보복해도늦지않는다>는 중국은 총을 숨기고있지만 <떡으로치면떡으로치고돌로치면돌로친다>는 북은 총을 숨기지않는다. 최근에는 핵잠수함공개에 이어 핵헌법화까지 이뤄냈다. 결국 딥스·제국주의가 전쟁명분을 쌓겠다며 <신워싱턴컨센서스>니 <디리스킹>이니 설레발을 치는것을 그만큼 대만전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읽어야한다. 중국이 대만전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하는 말은 <집나간딸을데려오기위해서라면전재산도쓸수있다>다. 미국이 깐죽거리는대로 경제문제때문에 전쟁을 못할 중국이 아니란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