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 항쟁의기관차〉 〈윤석열심판〉민심 확인한 〈역대급〉총선

32년만에 최고투표율을 기록하며 22대총선이 종료됐다. 사전투표에서부터 역대최고투표율인 31.3%를 기록했고, 재외선거투표율62.8%, 최종투표율67%를 기록했다. 개표결과 민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2석, 국민당(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하며 민심을 확인했다. 집권여당인 국민당은 4년전에 이어 또다시 참패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총선에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국민당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패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여권관계자는 <총선참패에도대통령이변하지않는다면민심은더빠르게식어갈것>이라며 이경우 윤석열은 남은 3년의 임기동안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지낼수도 있다고 평했다. 

한국갤럽을 비롯한 여론조사기관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의 국정수행지지도는 30%대를 못넘긴 반면 부정평가는 50~60%대를 유지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민심이반이 2년내내 지속됐다는 의미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관여의혹과 대장동50억클럽논란, 디올백수수영상공개, 총선전 강성희진보당의원·신민기카이스트졸업생·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입틀막>사건, 이종섭주호주대사임명과 대책 없는 의대정원2000명확대, <대파875원>망언등은 이번 총선을 철저한 <정권심판>총선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압승여세를 몰아 좌초됐던 <쌍특검법>의 재추진을 예고했고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첫번째할일은윤석열대통령이행사한거부권을거부하는것>이라고 공언했다. 

국민당은 <탄핵저지선>을 겨우 확보했지만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 조국은 4.11 대검찰청앞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향해 <김건희를수사하라>고 말하면서, 그러지않을경우 22대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종합특검법>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180석이상일경우 신속안건처리절차등을 통해 입법을 진행할수 있다. 반대측 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도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200석이상이 필요하다. 야권은 앞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태원특별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등 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지만 야권단독으로 법률안을 재의하긴 사실상 어렵다. 다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조금이라도 나올경우 거부된 법률안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외신에서도 총선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총선결과를 두고 윤석열정부의 국정방향에 대한 거부라고 분석하며 남은 3년의 임기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것을 시사했다. <한국>의 보수당이 차기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적>들은 윤석열의 외교정책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아래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야당의 <정권심판론>전략이 먹힌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의 극적인 패배로 인해 남은 임기동안 <레임덕>을 맞을수 있다, 가디언은 이번 선거결과로 인해 윤석열이 자신이 법적권한을 갖고있는 외교의제에 더 집중할수 있다고 내다봤다. AFP통신은 대통령탄핵을 위한 문을 열수 있는 야당의 절대의석은 막은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총선결과는 윤석열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위한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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