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 항쟁의기관차〉 〈정권심판론〉 내세운 범야권의 승리

윤석열·국민당·보수언론들의 협공에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고 <검찰독재조기종식>을 내건 조국혁신당이 선거판세를 주도한것은 이번선거를 <정권심판론>이 휩쓸었기때문이다. <정권심판>이 인물이나 개혁·보수진영구도를 덮어버렸다는 분석이다. 보수언론들은 공천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횡사·친명(친이재명)횡재>라며 비명계·친명계간 갈등을 부각하며 여론을 몰아갔다. 임종석·홍영표 같은 지명도있는 인사들의 <컷오프>를 비명계의원들의 낙천으로 몰아갔지만 임종석·박용진이 당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하면서 이슈는 천천히 가라앉았다. 애초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압도적지지로 선출됐다. 이는 총선자체나 공천이 이재명당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비명>계의원들이 탈당할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비판하며 새로운미래로 분당한 인사들중 김종민의원만 민주당후보의 공천취소로 반사이익을 얻어 당선됐고 이낙연대표는 13.84%로 1위에 큰 격차로 낙선했다. 정권심판론으로 민주당에 몰아주는 분위기가 보다 크게 작용했다.

이른바<제3지대>의 <검찰독재조기종식>을 내건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하며 원내3당으로 부상했다. 총선최종결과가 나온직후 윤석열의 사과요구·<한동훈특검법>발의등을 내세우며 정부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1석과 비례대표2석, 새로운미래는 지역구1석을 획득했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는 반윤입장이 명확한가에 의혹을 사고있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의 경우 윤석열에게 밉보이고 탈당해 현실적으로 윤석열과 같이 가기 어려운 구도다. 새로운미래 김종민당선자역시 선거구에 민주당후보자의 공천이 취소되자 <민주당당원과함께윤석열정권심판에힘쓰겠다>며 민주당지지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도 야권단일후보로 지역구1석을 확보했다. 옥중출마한 광주서구갑지역구 송영길후보가 주목됐다. 송영길은 옥중에서 <윤석열검찰독재정권조기퇴진을위해제2의3.1운동의깃발을들어야한다>고 밝히며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역구에서 득표율17.38%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조국등 12명의 조국혁신당당선자들은 4.11 대검찰청앞에서 <윤석열검찰독재정권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행진했다. <마지막으로경고한다.검찰은즉각김건희여사를소환해조사하라.>고 요구했다. 4.14에는 논평을 내고 <채상병특검>부터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을 관통한 열쇳말은 <대파875원>, <입틀막> 그리고 <도주대사런종섭>이라고 짚으며 윤석열정권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으려면 하나씩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야당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열것을 강조했다. 이재명은 <야당을때려잡는게목표라면대화할필요도,존중할필요도없겠지만야당과국회도국정을이끌어가는또하나의축이라는것을생각하면서로타협해야하는것이맞다>고 말했다. 

4.13 권칠승민주당수석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성과 성찰, 국정쇄신은 <채상병특검법>수용에서 시작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집권2년의 국정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범야권의 총선승리기세가 남아있는 올해말부터 민주당의 <입법드라이브>가 본격화될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의 거부권행사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기내내 거대야당의 견제를 받아야하는점, 거부권을 행사할수는 있지만 민심이반을 확인한 상황에서 지난 2년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질것이라는 예측이다. 범야권이 추진할 주요법안으로는 <쌍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태원특별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3법>·<횡재세법>·<사회적경제3법>·<민주화유공자법>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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