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 항쟁의기관차〉 농락당하는 정치판

7.20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즉각발의국회국민동의청원이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탄핵사유로는 해병대박정훈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군사법원법위반), 명품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조작(윤석열·김건희일가의부정비리·국정농단), 전쟁위기조장(평화통일의무위반), 일본강제징용친일해법강행(대법원판결부정), 후쿠시마핵폐수해양투기방조(국가와국민의생명안전권침해) 총5가지가 꼽혔다. 한편 7.25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됐다. 한동훈국민당(국민의힘)대표는 <절대통과되면안되는법>이라고 폄하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 <채해병사건관련<윤석열특검법>을국회에제출하겠다>고 밝히고 <해당특검법은대통령을수사대상으로하는특검법>이라며 <대통령이<윤석열특검법>을거부하면자신에대한수사를방해하는사법방해가된다>고 일침했다. 7.23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쌍특검법>을 발의했다.

7.20 검찰은 김건희를 비공개소환조사했다. 2020 주가조작의혹고발후 4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대면조사다. 강유정민주당(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 <소환방식도날짜도장소도모두김건희여사픽>이라며 <소명은커녕면피용비공개소환조사는국민분노만증폭시킬뿐>이라고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조선일보는 7.18 사설<명품백해명도혼선,제2부속실은6개월째검토중>에서 <김여사가가방을받은것은잘못>이라며 <지난5월윤대통령의사과와는별개로김여사가직접국민에게사과할필요가있다>고 역설했다. 채해병수사외압관련해서 이종섭당시국방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전화번호<02-800-7070>에 대한 논란에 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 김건희연루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조지호경찰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전영등포서형사과장 백해룡경정이 세관직원들의마약조직유착의혹수사에 외압사실을 폭로했다.

7.16 언론노조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지명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창현언론노조위원장은 <우리가말하는이진숙씨의책임은단순히전원구조오보에한정된것이아니라그이후벌어졌던자식을잃은부모에대한경멸과혐오,보도라는수단을동원한사실상의린치에가까운폭력등에대한기본적책임을말하는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진숙후보자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끝에 7.29 국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법인카드유용·5.18광주항쟁등역사관문제·후쿠시마처리수발언·노조탄압이력·정책이해미비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채택하지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7.26~30 야당단독으로 방송4법(방송통신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을 순차적으로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법을 제외한 3개법안은 21대국회에서 처리됐으나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당은 7.23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경선결과를 발표했다. 경선은 당원투표80% 일반국민여론조사20% 비율로, 선거인단투표에 여론조사결과를 선거인단득표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동훈후보가 62.84%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대표로 확정됐다. 국민당경선과정에 한동훈이 나경원의 <공소취소청탁>을 폭로해 논란이 됐으나 경선결과가 발표된직후 나경원은 <힘을합쳐우리당이내외위기를모두극복해하나로힘차게가야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의 김건희<디올백수수사과관련>문자무시논란으로 <윤석열과돌이킬수없는관계가됐다>등 <윤한갈등>설이 나오지만 반윤여론을 흡수하기 위한것일뿐, 윤석열과 한동훈은 갈라설수 없는 사이라는 분석이다. 박지원민주당의원은 <서로X파일이있기때문에악어와악어새처럼공존>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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