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원
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
<아시아판나토>결성움직임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지않아도 군사적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는 동아시아에 전쟁의 결정적계기가 될수 있기때문이다.
2022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은 2014 <마이단>쿠데타와 그이후 8년간의 돈바스학살에 더해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까지 추진하자 시작된것이다. <한국>의 윤석열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총리는 2022 마드리드, 2023 빌뉴스에 이어 2024 워싱턴까지 3년연속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있다.
이는 <오커스>·<쿼드>를 추진하며 <나토의인도태평양화>를 실현하려는, <아시아판나토>를 결성하려는 제국주의진영의 신세계제패전략을 보여준다. 오바마정부의 <피벗투아시아>정책과 바이든<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준다.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진영의 대조선제재와 같은 강권과 패권 정책에 단호히 반대해 나서자, 제국주의진영이 나토를 강화확대해 이를 세계지배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신패권전략을 수립해 관철해나가고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여기에는 제국주의의 강대성이 아니라 취약성이 반영돼있다.
제국주의진영은 오래전부터 <신냉전>구도를 획책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가 현재진행중인 3차세계대전이다.
<냉전>은 2차세계대전이후 사회주의진영이 전세계적범위로 확대되자 이를 두려워한 제국주의진영이 <트루만주의>를 선포하고 <마샬정책>을 펼치며 시작됐다면 <신냉전>은 3차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됐고 3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본격화될것이다.
<냉전>과 <신냉전>은 반제진영과 제국주의진영간의 대결전이지만 주도역량과 보조역량이 전자는 사회주의진영과 민족해방진영인데 비해 후자는 사회주의국가 조선과 중국, 전사회주의국가 러시아와 이란등<저항의축>을 비롯한 기타세계반제세력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 <냉전>때는 제국주의진영이 작은 사회주의국가 또는 민족해방국가를 상대로 국지적인 <열전>을 벌인데 비해 <신냉전>때는 사회주의 또는 전사회주의 강대국들을 상대로 <열전>을 벌이려하고있다. 다만 상호확증파괴(MAD)의 두려움으로 철저히 대리전형식을 취하고있다.
<신냉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국가인 조선이 핵미사일최강국대열에 합류하며 반제진영에서 핵심적지위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는것이다. 전통적으로 관계가 안좋았던 중국과 러시아가 반제진영안에서 굳게 단결하고있다는것도 중요하다. 이란등<저항의축>이 20억이슬람세력과 함께 반제진영에 합류한것도 특기할 사실이다.
이러한 역량상특징에 반파쇼, 해방,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이 더해져 반제진영은 제국주의진영을 압도하고있다.
제국주의진영이 원정전, 대리전, 혼합전으로 위협하며 전쟁을 도발하는 작전도 반제진영이 전쟁에 최대한 말려들지않으며 더욱 명분을 쌓되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사활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맞서는 전략전술에 맥을 못추고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나토를 비롯한 제국주의진영이 밀리고있고 서아시아(중동)전에서도 이스라엘시오니즘이 궁지에 몰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일이 아니다.
현세계정세를 한마디로 <제국주의가저지른3차세계대전의불길이동유럽에서서아시아를거쳐동아시아로번지고있다>고 표현할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은 2014 <마이단>쿠데타로 시작해 그이후 8년간의 돈바스내전으로 심화되다가 2022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으로 본격화됐다.
우크라이나전은 러시아가 나토제국주의와 젤렌스키파쇼세력과 맞서 싸우는 반제반파쇼전, 러시아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민중을 해방시키는 해방전, 나토의 동진정책의 최종목적인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막기 위한 예방전이다.
서아시아전의 근원은 1948 시오니즘이스라엘의 등장이고 이들의 노골적인 도발에 맞서 2023 팔레스타인의 <알아크사홍수>작전으로 시작해 그이후 헤즈볼라와 안사르알라(후티)군의 합류로 심화되다가 2024 이란의 <진정한약속>작전으로 본격화됐다고 볼수 있다.
서아시아전은 <저항의축>이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시오니즘에 맞서는 반제반시온전, 팔레스타인민중을 해방시키는 해방전이다.
우크라이나전이 서아시아전촉발에 영향을 주고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이 동아시아전촉발에 영향을 주는것은 사실이다.
동아시아전의 두축중 하나인 대만전은 중국과 대만민중이 제국주의에 맞서는 반제전, 중국과 한민족인 대만을 해방시키는 민족해방전, 같은 민족인 중국과 대만이 하나가 되는 조국통일전이고, 다른 하나인 <한국>전은 <한국>의 파쇼무리와 친미친일파를 청산하고 미제국주의를 몰아내는 반파쇼반제전, 조선이 1월최고인민회의에서 선언한 평정전, 1민족국가안의 <외세의특등주구집단>을 정리하는 내전이다.
다만 동아시아전에서 조선과 중국의 <전략적인내>에 의해 제국주의진영이 의도하고 도발한 전쟁이 지연되자, 또 11월미대선이 가까와지는데 초조해진 제국주의진영이 이미 진행중인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특히 이런 경향은 7월워싱턴나토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실무준비회의가 진행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하리코프까지 진격해 들어가고 서유럽의 전쟁주도세력들이 유럽의회에서 패퇴하는 시점부터 뚜렷해지고있다. 나토가 북극해와 발틱해, 지중해에서 핵항모단을 동원하거나 전술핵연습까지 벌이면서 러시아를 위협하자 러시아는 이에 맞대응하는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동맹국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전대서양만이 아니라 태평양으로까지 그포괄범위를 확대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려하자,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동맹전략으로 맞서고있다.
푸틴이 3월선거에서 승리한후, 중국과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조선과 베트남을 우선 방문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이중에서도 조선을 방문해 6.19 <조선과러시아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 체결한것은 한동안 세계적이슈가 될정도로 중요했다.
6.19조러조약은 조선과 구소련을 포함해 러시아간에 맺은 조약중에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규정하고있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 맺은 조약안의 관계와 나토가입국들사이의 관계도 이보다 강하지않다.
6.19조러조약 4조 <지체없이자기가보유하고있는모든수단으로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는 1961.7.6 조소<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의 1항과 거의 동일하지만 전자에는 3조 <직접적인위협이조성되는경우>, <쌍무협상통로를지체없이가동시킨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미국은 <한국>, 일본이라는 동맹들과 맺은 조약을 보면, 전쟁시 1953.10.1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조에서 <상호협의>, 4조에서 <미합중국의육군,해군과공군은대한민국의영토내와그주변에배치하는권리를대한민국은이를허여하고미합중국은이를수락>, 1960.6.23 <미일상호협력및안전보장조약>에서는 4조에서 <상호협의>와 5조에서 <공동의위험에대처하도록행동>으로 표현하고있다. 모두 6.19조러조약에 비해 동맹수준이 미약하다. 10.1<한>미조약4조는 제국주의와 식민지간의 수치스런 조항으로서 모든 결정권은 미국에게 있다.
2024조러조약은 1961조소조약과 배경이 다르다. 조소조약은 1962 카리브해위기직전이고 조러조약은 동아시아전직전이지만 이미 우크라이나전이 2년이 넘었고 서아시아전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자본주의국가 러시아가 사회주의종주국이며 2차세계대전에서 세계반파쇼전쟁의 지도역량이며 주도역량인 소련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있다.
조선은 1950~53 당대 최강의 제국주의 미국을 비롯한 16개연합국과 전쟁을 치러 조선을 지킨 경험을 갖고있는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모든 핵과 운반수단을 다가지고있는 핵미사일최강국이다.
즉, 핵미사일최강국들인 러시아와 조선이, 각각 전쟁중에, 전쟁을 앞두고 체결한 조약, 그수준이 역사적으로나 다른 동맹조약과 비교해서나 가장 강력한 조약인것이다.
조선은 1961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각각 맺었던 조약을, 2019 시진핑주석의 방조때 재확인하고 2024 6.19조러조약으로 더욱 강화하면서 임박한 <한국>전에 대비하고있다.
이는 조선의 1964 조국통일3대혁명역량중 하나인 국제혁명세력과의 단결의 강화, 1990.5 조국통일5개방침중 하나인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의 마련이라는 전략적과제를 철저히 관철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침략과 약탈이 없다면 이미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는 세기와 세기를 넘어 벌어지고있는 모든 전쟁의 원흉이고 화근이다. 제국주의가 스스로의 무한대한 탐욕을 위해, 정치경제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벌이면서도 그전쟁책임을 반제진영에 떠넘기려는 온갖 교활한 책동에 속지말아야한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모두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의 국가독점자본의 정치적대리인일뿐이다. 우리는 트럼프식이든 바이든식이든 지배방식의 차이일뿐 제국주의정책을 대변하고있다는 사실을 잘알고있다.
다만 우리는 트럼프가 어떤 이유에서든 집권하면 우크라이나전에서 손을 떼고 조선의 김정은국무위원장과 회담할것이며 미군철거까지 고려하고있다고 발언하는데 대해 유의한다. 또 트럼프의 경제분야에 한정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정책에 비해 바이든의 겉으로는 이보다 수위가 약한듯 해보이는 디리스킹정책이 실상은 대만의 결정적분리독립조치로 중국과 대만사이의 양안전쟁을 일으키며 이것이 <한국>전쟁으로 확대되는데 대해서도 유의한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의 집권가능성이 높은 11월미대선을 앞두고, 최근 트럼프와 바이든의 방송토론이후 바이든의 <후보교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더욱 제국주의진영의 호전망언과 전쟁도발이 빈번해지고 그정도가 강해지는것을 예의주시하지않을수 없다.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전이 필요하고 이를 동아시아에서 <한국>전과 대만전을 바로 일으키든지, 동유럽에서의 확전과 서아시아전의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하든지 어떤식으로든 동아시아전이 일어나는것은 피할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분명 전쟁을 원하지않고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어쩔수 없이 전쟁이 터진다면 이전쟁을 혁명의 결정적계기로 전환시키는일의 전략적중요성을 놓칠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3차세계대전에 직면한 우리는 반제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반파쇼전쟁인 2차세계대전과, 전쟁을 혁명의 결정적계기로 전환시킨 1차세계대전의 경험을 모두 참고해야한다.
제국주의는 <냉전>에서 승리했지만 그본질적취약성으로 인해 <신냉전>에서 패배할것이다. 반제진영의 압도적역량과 정당한 명분, 작전적우위는 이승리를 앞당기는 위력한 담보들이다. 3차세계대전에서 미제국주의와 나토는 패배를 피할수 없다. 반제진영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