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 항쟁의기관차〉 이권과 특혜로 얼룩진 윤석열정부정책

윤석열정부의 이권과 특혜를 둘러싼 논란은 때마다 터져나오고있다. 채해병사망사건관련 임성근구명로비의혹의 진실공방으로 올해 6월 공개된 단체대화방내용중 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의 <삼부내일체크하고>메시지가 드러나면서 2023.5~7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의혹이 부상했다.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재건사업은 2023.5.16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부부의 방<한>을 계기로 주목됐다. 이종호의 메시지날짜는 그직전인 5.14이었다. 5.16 김건희가 젤렌스키의 처를 만났고 5.17 윤석열정부는 우크라이나와 EDCF(유상원조기금)차관공여협정을 맺고 우크라이나재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 위한 포럼에 초청된 사실이 알려지기전인 5.19 삼부토건의 거래량이 하루만에 40배가량 증가했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5.15 1013원으로 마감됐지만 5.16부터 꾸준히 상승해 7.17 5500원까지 올랐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여부는 10.17 금감원국감에서 관련내용이 다뤄진다고한다. 의대입학정원증원논란도 윤석열정부의 <의료시장화>의 이권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일고있다. 윤석열정부는 2023.10 2025학년도의대입학정원을 증원하기로 하고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2000명증원을 발표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4.1 윤석열이 대국민담화에서 관련내용을 밝힌것을 두고 의대증원의 목적이 의사들이 더 많은 돈벌이를 할수 있게 될것이라는 <의료시장화>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을 언급하며 <그나라들은공공병원비중이높고,국가가의료인을책임지고양성해배치하는정책을가지고있다는점을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발의돼있고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정보3자제공을 허용해 병원과 의료업계에 이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다. 또 윤석열은 탈원전백지화와 원전강국건설 공약으로 원전업계를 밀어주고있다. 윤석열정부는 2030까지 원전비중을 30%이상 확대하기로 발표하고 백지화된 신한울3·4호기건설사업을 부활시켰으며 미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사용권한에 대한 이의와 덤핑계약논란속에 체코원전수주를 추진하고있다. 체코원전수주의 리스크부담은 고스란히 국가가 지게 될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편 최근 감사원은 대통령집무실·관저이전과정에서 경호처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 <21그램>이 관저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기억이안난다>는 담당자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21그램>이 하도급을 맡긴 18개업체중 15개업체가 무자격업체인것으로 드러났다. 드레스룸·사우나증축은 무자격업체가 공사하며 건설산업기본법등을 위반했다. 윤석열정부의 특혜의혹은 김건희일가에 대해 더욱 노골적이다. 10.7 국토교통위국감에서 양평고속도로의 대안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접속분기점(JCT)이 김건희일가소유의 땅에 들어서게 돼 토지보상을 받게 된다고 지적됐다. 2023.7 뉴스타파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이지역 김건희일가토지의 가치가 125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김건희어머니 최은순은 2012~17 <양평공흥지구개발사업>에서 800억원대의 분양실적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전혀 내지않는등의 각종특혜의혹이 제기됐다. 2022~23 1년6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최은순과 김건희는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김건희의 오빠를 비롯한 관계자5명, 양평군공무원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최은순을 비롯한 김건희일가는 각종특혜로 이익을 취했으며 범법을 저지르고도 편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마지막에는 불기소처분으로 처벌받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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