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는 12.3계엄이후경제·민생및외교안보상황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1세션 경제·금융시장상황점검에서 예승우국회예산정책처경제분석총괄과장은 계엄이전에 발생했던 경기하방압력이 정치적불확실성으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계엄이후 외국인이 3조1066억원의 주식을 순매도하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5.6%까지 하락했다가 일부회복했으며 원·달러환율은 1486.7원(2024.12.27)으로 연중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환율상승은 수입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내인플레이션압력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관호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 최근 외국인이 국채를 매도하는 현상을 우려했다.
2세션 민생상황점검에서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 12.3계엄이후 환율등락이 정치적불확실성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평가했다. 또 계엄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됐는데 신용카드이용금액에서 숙박·음식·여가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지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문제·고용안전망등주요현안에 대한 노사정사회적대화가 중단되면서 실효성있는 정책형성이 지체되고있다고 분석했다. 이봉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계엄의 충격이 코로나종료이후 3년간 고전하던 자영업·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대화시켰다고 짚었다. 류필선소상공인연합회전문위원은 비상계엄이후 내수경기가 더 침체돼 매출감소·방문고객감소로 이어지고있다면서 소상공인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3 국회경제분야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김용민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원의 <주가가순식간에144조원이증발했다.계엄때문인가.>질문에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은 <그로촉발된정치적불확실성때문>이라고 답했다. 1800원대를 기록하고있는 휘발유값에 대해서도 계엄의 여파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내란정국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2.12기준 전국19곳 기초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편적복지차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영남지역과 광역지자체단위에서는 민생지원금지급에 나서지않고있다. 김영익서강대경제대학원교수는 과거 2번의 탄핵때는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경기호황등 외부환경이 우호적이어서 내부악재에도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할수 있었지만 현재는 외부환경이 전혀 우호적이지않고 최근 안보리스크도 있어 과거와 달리 충격을 빨리 털지못하고 장기적으로 안고 갈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18 계엄여파로 2달만에 열린 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김병환금융위원장·이복현금융감독원장에게 지난 계엄선포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관련문건>이 논의됐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당시 최상목등금융부문수장들은 회의를 통해 <무제한유동성공급>등 시장안정대책을 내놨다. 앞서 계엄선포직후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넘긴 해당문건의 내용은 예비비확보·국회자금완전차단·<국가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등이다. 국회해산을 전제로 내린 지시로, 내란죄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다. 2.6 최상목은 문건을 열어보지않았다면서도 기억하는 문건내용은 <재정자금,유동성확보>정도라고 밝혔다. 야권은 <무제한유동성공급조치>는 계엄지시문건에 기반한것, 시장안정조치는 비상계엄상황유지를 돕기 위한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