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09]
헌재는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하라!
1.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심판기일이 공고됐음에도 파면을 확신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다. 일단 언론에 보도됐던 5대3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5대3이면 미임명자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헌재는 9명 완전체가 될때까지 선고를 미루는 <데드락>에 걸리게 된다. 8명체제에서 윤석열탄핵심판선고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재판관 6명이상이 파면쪽이거나 재판관이 4대4로 의견이 갈렸을 경우로 본다. 이같은 추정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헌재가 선고지연방식으로 내란무리들에게 유리하게 정치질을 해댔기때문이다. 최종변론이 끝난지 무려 31일만, 탄핵안접수날짜로부터 111일만에 나오는 탄핵심판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민심은 격분했고 헌재는 헌법수호기관이 아닌 헌법파괴기관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그 권위가 완전히 추락했다. 헌재가 그나마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을 8대0 전원일치로 파면하는 것이다.
2. 상식이 있는 모든 사람이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헌재가 상식이하의 정치질과 용납할 수 없는 시간끌기에 골몰하는 동안, 12월항쟁·<빛의 혁명>의 주역인 우리민중들은 매일같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윤석열즉각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4월1일 천주교신부·수도자 3462인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승복하라>시국선언문을 통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면서 헌재의 <교만에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난다>고 격분했다. 일주일전인 3월24일에는 전국문학인 2487인이 시국선언을 통해 <속도가 정의다>라고 강조했다. 3월25일 작가 414명의 <윤석열의 즉각적파면> 1줄성명에서 한강작가는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정권을 옹호하던 보수논객들도 윤석열파면촉구와 재판지연법관에 대한 탄핵을 강조하면서 윤석열탄핵기각시 항쟁이 일어날 것을 피력하고 있다. 오직 내란무리들과 극우반동폭도들만 윤석열탄핵기각에 발광하고 있다.
3. 윤석열수괴와 내란·반란무리를 하루빨리 징벌해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김용현·노상원 등 내란수괴급, 내란기획자들은 10월 무인기평양공격 등 대조선국지전을 획책했고 12.3비상계엄후 <백령도>작전 등 자작모략극을 준비했다. 윤석열은 2차계엄을 준비했으며 70쪽의 <노상원수첩>은 내란수괴들이 대량학살과 영구집권을 모의했다는 유력한 증거다. 윤석열·대통령실·국민의힘·극우언론·반동유튜브 등 내란범들과 극우반동폭도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분쇄했다. 한편 윤석열이 <탈옥>한뒤 4일만인 3월12일 육군은 시신보관용인 영현백 3116개에 대한 긴급입찰공고를 냈고 내란범·국민의힘의원 윤상현은 한덕수의 1:7기각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내란범들이 준동하고 극우반동폭도들은 윤석열탄핵인용이 될 경우 폭동과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미쳐날뛰고 있다. 윤석열파면은 물론이고, 윤석열내란·파쇼·반동무리들을 법리에 따라 빠르고 엄격하게 처벌해야만 내란정국을 다스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며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무리를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4월1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