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몰락이 심화되는 제국주의진영의 패배는 필연이다
3차국제평화컨퍼런스
2025.5.4
조덕원 | 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세계반제플랫포옴조직자
트럼프의 <관세전쟁>의 배경을 이해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트리핀의딜레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은 의도적무역적자로 달러를 풀고 미국민은 물질적풍요를 즐겼다. 지금 관세로 이구조를 흔들면 결국 달러의 기축통화적성격이 약해진다. G7을 대치하는 브릭스가 뜨고 달러패권이 약해지는것이 필연이다. 당장 7월의 브릭스정상회의에서 달러패권에 대한 의제가 설정돼있다. 군사적으로 핵독점이 무너진 조건에서 경제적으로 달러패권마저 무너지면 미국의 세계패권은 완전히 무너진다. 세계패권이 없이 미국이 과연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무역적자를 감당할수 있을지, 달러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막을수 있을지 낙관하는 경제전문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소련·동구에서의 반혁명으로 미국중심의 1극체제가 형성되고 미국등서방제국주의독점자본이 <세계화>·신자유주의정책으로 전세계적범위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을 착취할때, 2001 중국을 WTO에 받아들이는것은 필요해보였고 장래 큰 위험으로 보이지않았다. 1985 플라자합의로 일본·독일을 무릎꿇린 미국은 언제든 중국도 그렇게 할수 있을것이라고 자신했는데, 오판이었다. 어느새 G2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의 경제패권을 위협하며 군사강국인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를 형성해 미·서방에 맞서 1극체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위기속에서 출발한 트럼프1기때의 <디커플링>책략은 이미 늦었고 충분하지도못했다. 그나마 바이든<정부>로 교체돼 추진된 <디리스킹>책략은 중국에 시간을 벌어줬다. <디리스킹>책략은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디커플링>책략에 비해 미온적이지만 군사적으로 대만의 분리독립등으로 자극해 중국의 대만전을 유도하며 실제로 동아시아전을 일으키려는 간교한 술책이 숨겨있어 훨씬 위험했다. 중국은 경제와 외교를 중시하며 <전략적인내>로 대만전을 피하면서 제국주의측의 <신침략자의축>모략에 넘어가지않았다.
트럼프2기는 트럼프가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단어>라는 관세를 지렛대로 미국패권이 위태로운 세계판도를 흔들면서 시작했다. 미국이 세계패권의 끝자락이라도 남아있을때 판뒤집기를 시도하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동맹국들에 일괄적으로 25%관세를 올리겠다고 하거나 중국에 145%관세를 매기겠다며 다른 나라의 관세인상을 90일간 유예한다거나 하는것도 역시 전혀 놀랍지않다. 이미 캐나다·그린란드·파나마와 심지어 가자를 상대로 제국주의적야욕을 드러나며 시대착오적인 황당한 궤변과 억지를 늘어놓은 트럼프다. 결국 최고선을 부르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래의기술>로 중국등과 담판하며 적당히 마무리될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는 <미국을다시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국익을 최우선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이른바<트럼프주의>에 <전쟁않는제국주의정책>의 입장이 있다는것을 간과하지말아야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지고있는 공적부채36조달러속에 아프간전쟁·이라크전쟁으로 지출된 16조달러가 숨어있다는것을 잘알고있다. 미국이 관여하는 제국주의전쟁이 산군복합체에게는 <잭팟>이지만 미국민에게는 <빚더미>라는것, 그에 비례해 군수자본과 민수자본과의 모순도 갈수록 심화될수밖에 없다는것을 더이상 숨길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주의의 부채등 경제위기는 선을 넘긴지 이미 오래다. 제국주의는 G7은 추락하고 브릭스는 상승하는 조건에서, 상하이협력기구가 더 강해지기전에 나토를 앞세워, 특히 <나토의동진정책>의 완결판인 <나토의태평양화>로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을 일으키는데에 사활적이해를 가지며 최후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가 일으킨 3차세계대전의 폭풍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동아시아·서태평양으로 불고있다. 2022.2 우크라이나전, 2023.10 팔레스타인·서아시아전이 발발했고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이 임박했다. 널리 보도됐듯이, 2024.9~11 미제의 조종아래 <한국>의 파쇼세력은 미친듯이 대조선국지전을 벌였고 12월에는 아예 친미친위쿠데타까지 시도했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세력은 2024.9~12 <한국>전을 결정적으로 유도·도발하려고했다. <한국>전은 대만전으로 이어지고 즉시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으로 확전된다.
다행히 조선의 <전략적인내>와 <한국>민중의 12월항쟁으로 이 모든 전쟁책동이 실패로 끝났지만, 여전히 <한국>파쇼의 내전책동이 계속되고있으며, 미제의 대조선전쟁책동은 비상히 가속화되고있다. 매년 최고기록을 갱신하는 미<한>의 대조선합동군사연습이 이제는 일본까지 가세하며 공중·지상·해상·수중·우주·사이버의 다영역에서, 철저히 핵전쟁연습으로 강화되고있다. 미제는 1945 코리아남단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1948 코리아남측안에서 내전을 일으키고 <유엔거수기>를 동원해 <한국>정부를 조작하더니 1949 2000회이상 대조선국지전을 벌였고 마침내 1950 코리아전을 일으킨 부인할수 없는 역사적사실이 있다.
이런 미증유의 3차세계대전시기에 반제진영은 제국주의진영내 심화되고있는 내부모순, 즉 제국주의호전세력과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의 갈등을 주목하며 이를 키우는 전술적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해야한다. 반제진영의 단결에 전략적의의가 있다는점만 인정하고 제국주의진영의 분열에 전술적의의가 있다는점을 인정하지않는다면 제국주의호전세력을 더욱 고립시키며 반제세력의 압도적우위를 형성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점에서 2차세계대전에서 사회주의소련이 제국주의내 반파쇼국가인 미국·영국과 반파쇼전선을 형성한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물론 반제진영은 제국주의비호전세력과 반제전선의 형성은 불가능하고 제국주의호전세력과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의 분열을 촉진하는, 전술적조치, 전술적공조만 가능하다.
트럼프정권은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을 중재하겠다며, 러시아, 이란과 접촉하고있다. 우크라이나키예프당국과 그배후 나토가 장거리미사일제한조치해제와 함께 쿠르스크원전공격등을 노리고있고, 이스라엘네타냐후시오니스트가 이란핵시설을 파괴하려고 광분하고있는 조건에서 트럼프미정권의 입장은 향후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않을수 없다. 3차세계대전에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제국주의호전세력은 이런 제국주의비호전세력, 특히 트럼프정권의 역주행을 결코 용납할수 없다. 3차세계대전을 대세로 만들기 위해 결정적인 전쟁도발을 벌이려는 제국주의와 그주구 신나치·시오니스트의 위험천만한 도발을 경계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시에 2024.9~12 <한국>전을 도발하려고했다는데에 매우 유의해야한다. 잘알다시피 <한국>전과 대만전은 1961 체결된 조중조약에 의해 하나로 연결돼있어, <한국>전이든 대만전이든 어느 한쪽이 제국주의에 의해 전쟁이 발발한다면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개시되게 돼있다. 조선과 중국은 제국주의와 그대리세력의 불의의전쟁도발에 맞서 불가피하게 정의의전쟁을 벌이게 될때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똑같이 <3일전쟁>계획으로 끝내겠다는 작전까지 공유하고있다. 2025.3 미제의 조종아래 일본자위대가 <통합군>으로 재편되면서 코리아반도·대만·필리핀을 하나의 전구로 삼으며 <제2의대동아전>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바이든<정부>하에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가지고있는 주일미군의 작전지휘권을 주일미군에 이양하며 통합군으로 확대강화하는 계획은 트럼프정권에 의해 제동이 걸려 이행되지못했다.
제국주의호전세력에 의해 3차세계대전의 주전장으로 부각된 동아시아전의 개전위험이 커지는데 맞게 2024.6 조러조약이 체결돼 역시 양국이 제국주의등에 의해 침략을 당할때 상호자동개입하는 동맹관계가 형성됐다. 이는 우크라이나·나토의 러시아쿠르스크침공시 조선군의 참전으로 확인됐으며 그조러동맹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는 쿠르스크해방을 완료하며 푸틴대통령에게 한 러시아군총참모장의 보고에 잘 드러나있다. 러시아는 조선 1국의 역할이 CSTO전체를 능가했다고 평하고있다. 러시아의 전쟁에 조선군이 참전한다는것은 곧 조선의 전쟁에 러시아군이 참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미·일·<한>의 <동북아판나토>가 형성되고 <나토의태평양화>가 완료됨에 따라 그에 상응해 조·중·러의 반제반나토전선도 강화되고있다. 동북아는 제국주의진영의 전쟁책동에 맞서 반제진영의 군사적대응이 첨예하게 맞붙고있는, 유사시 전술핵까지 동원될수밖에 없는, 장차 3차세계대전의 주전장이 될 최대열점지역이다.
제국주의는 가속적으로 심화되는 다차원의 모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속에 결국 멸망할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제국주의와 민족해방국가, 제국주의와 식민지민중, 제국주의내 독점자본과 민중, 제국주의국가와 제국주의국가, 제국주의호전세력과 제국주의비호전세력등 중첩되고 해결불가능한 모순으로 제국주의는 파멸의 숙명을 벗어날수 없다. 트럼프정권의 <관세전쟁>과 비호전정책은 제국주의진영내 모순을 격화시키며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전쟁도발책동을 더 자주, 더 세게, 더 무리하게 충동질하고있다.
제국주의간전쟁인 1차세계대전, 반파쇼전쟁인 2차세계대전과 달리 3차세계대전은 반제전쟁이다. 제국주의진영에 맞선 반제진영에는 수소탄과 극초음속미사일로 무장한 핵미사일최강국들인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국가 조선과 중국특색사회주의국가 중국, 사회주의유산국 러시아와 미사일강국인 이란등 <저항의축>이 주도역량을 형성하며 반제의 기치아래 단결하며 제국주의진영을 압도하고있다.
여기에 제국주의진영내 제국주의호전세력과 제국주의비호전세력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갈수록 그분열상이 심각해지고있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의 역행을 제압하기 위해, 러시아와 이란등<저항의축>에 대한 결정적공격을 하거나 <한국>전이나 대만전을 도발해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으로의 확전,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노리고있다.
우리는 쿠데타실패로 의회탄핵과 헌재파면을 당해 더 죽게 생긴 내란무리에게 내전이 유일한 살길이고, 그배후인 미제국주의가 동아시아전을 일으키기 위해 <한국>전을 최고노림수로,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의 역행을 제압할수 있는 최적의 카드로 삼고있는데 대해 최대의 경각성으로 단단히 대비하고있다.
위대한 항쟁의 역사를 가진 <한국>민중과 코리아민족은 제국주의와 그주구파쇼의 내전책동·<한국>전책동을 막아낼것이며, 전쟁정세가 조성되면 이를 혁명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입증된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제국주의와 파쇼가 도발하는 내전과 <한국>전은 제국주의와 파쇼가 없는 새세상, 민중중심의 새사회를 앞당기는 혁명의 전기가 될것이다. 해방된 <한국>은 조선과 함께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제진영의 당당한 일원이 돼 시대가 부여하는 정의로운 과업을 수행하는 영광의 길에 항상 선두에 서있을것이다.
역사와 현실에 의해 입증됐듯이, 명분·역량·작전에서 압도적우위에 있는 반제진영의 승리는 과학이고, 분열과 몰락이 심화되는 제국주의진영의 패배는 필연이다. 반제의 기치, 정의의 위업아래 굳게 단결하며 굴함없이 투쟁하는 세계민중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