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 항쟁의기관차〉 전쟁 끝내려는 트럼프와 나토 강화하려는 유럽

5.19 트럼프미대통령이 푸틴러대통령과의 통화에서 3월 미가 제안한 <30일휴전안>수용을 러에 압박하는 대신 휴·종전협정을 러·우크라이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두정상은 우크라이나평화협정의 윤곽을 잡을 각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각서를 준비중이던 푸틴은 전쟁종식조건으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확대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그루지야·몰도바등 구소련국가의 나토가입배제를 의미한다. 블룸버그는 푸틴이 군사·외교적압박을 병행하며 협상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노리고있다, 미·유럽은 성급한 타협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전략적입지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점을 경계하고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휴전·평화협정을 서두를경우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영토를 러시아에 내주는등의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는 불안이 우크라이나·유럽주요국들에 팽배해지고있다.

독일이 본격적으로 <전쟁가능한국가>로 탈바꿈하고있다. 5.22 외신에 따르면 독일군전차부대가 리투아니아에 상시주둔될 예정이다. 리투아니아는 러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 벨라루스와 인접하다. 독자체군부대의 해외상시주둔은 2차세계대전이후 처음이다. 전범국 독일은 2차대전이후 군사력증강을 자제해왔으며 해외파병도 나토군을 통해 이뤄졌으나 우크라이나전을 계기 삼아 기조가 바뀌었다. 트럼프행정부의 유럽안보에 대한 무관심이 확인되면서 미를 대신해 유럽방위를 주도하며 강한 독일을 이끌겠다는것이 메르츠독총리의 구상이다. 독은 최근 국방비무제한증액이 가능하도록 기본법(헌법)도 개정했다. 집권 기독민주당주도로 징병제부활논의도 활발하다. 5.26 메르츠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의 사거리제한을 취소했다며 영국·프랑스·미국 모두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6.5 나토브뤼셀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나토32개국이 냉전이래 최대규모의 전력증강계획에 합의했다. 뤼터나토사무총장은 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야심찬군사역량목표에합의했다>며 <목표는방공·전투기·전차·드론·병력등어떤역량에투자해야하는지를규정한다>고 덧붙였다. <군사역량목표>는 32개회원국이 나토차원의 집단방위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수년에 걸쳐 늘려야하는 무기종류와 병력규모등을 담은 기밀목록이다. 외신은 나토전체적으로 지상기반방공체계를 현재보다 5배규모로 늘린다는 구상이 포함됐고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하이브리드전대응전략>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6.24~25 나토헤이그정상회의를 앞두고 뤼터는 6.9 회원국들에게 방공망을 비롯한 집단방위력을 급속히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러가 공중에서 어떻게 공포를 일으키는지 우크라이나에서 보고있다, 우리 하늘을 지킬 방패를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뢰할수 있는 억지력과 방어력을 위해 나토가 공중·미사일방어를 400%증강해야한다, 실제로 집단방위의 <퀀텀점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미의 나토탈퇴를 막기 위해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직접군사비3.5%, 광범위한안보비용1.5%를 목표치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뤼터는 회원국들이 국방비증액안에 동의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토차원의 약속이자 동맹에 결정적순간이 될것이라고 피력했다. 6.4 러는 전날 시작한 나토의 발트해해상기동연습<발톱스2025>를 <극도로도발적인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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