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 항쟁의기관차〉 주〈한〉미군의 태세조정과 대조선정치적도발

5.22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2만8500명 가운데 약4500명을 미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있고 이런 구상은 대조선정책에 대한 비공식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행정부가 코리아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경우 주<한>미군감축에 대한 미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수도 있고 특히 이런 차원에서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로 부상하고있다고 관측했다. 여기서 언급된 감축검토대상4500명은 전체의 16%규모로,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주<한>미군감축검토>카드를 꺼냈을수 있고 트럼프행정부의 대중제재·봉쇄가 인도태평양전략의 우선순위라는 입장하에 주<한>미군의 <태세조정>을 거론한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측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5.16 조선은 외무성대변인담화를 통해 미국의 <반테로노력>에 합세하지않는다는 명목밑에 조선을 <반테로비협조국>으로 재지정하는 정치적도발감행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5.24 조선국방성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방성방위정보국이 5.13 조선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미사일위협>을 거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5.20 공개한 <2025년세계위협평가>보고서에서도 적수국의 미국본토타격능력향상·군사협력가능성에 대해 언급한것을 두고 <자주적인주권국가들을핵에의한군사적우세로써제압견제하려는미국의전횡이더욱노골화되는현실을감안할때현대화된미국의핵무력이누구를기본목표로삼겠는가하는것은논의할여지조차없다>고 지적했다. 5.17 조선국제안보문제평론가는 전범국일본의 군사력증강책동이 날로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방어>의외피를쓰고핵심공격수단의하나로자리매김하게될전자기포의출현은일본이최근들어그어느때보다도선제공격기도를노골화하면서열도를각종미싸일전시장,첨단무기시험장으로만들고있음을여과없이보여주고있다>고 폭로했다.

5.26 조선외무성미국연구소에서 비망록을 발간했다. 비망록은 트럼프행정부의 차세대미사일방어망<골든돔(Golden Dome)>구축계획에 대해 <미국우선주의>는 공정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전세계를 군비경쟁의 심연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골든돔>은 그누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비책>이 아니라 미국의 1극지배전략을 우주기반군사하부구조의 선제적구축으로써 뒷받침하는 우주핵전쟁각본이라고 힐난했다. 5.26~6.6 미국·필리핀합동군사연습<카만닥25>에 일육상자위대와 <한국>해병대가 처음으로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습에서 미·필리핀·<한>·일등 4개국은 쓰나미발생등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공동연습을 실시했다.

노동신문은 6.5 <한국에서지난해의<12.3비상계엄사태>로대통령이탄핵된후두달만인6월3일대통령선거가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더불어민주당후보이재명이21대대통령으로당선>됐다고 짧게 전했다. 6.9 <한>합동참모본부는 약6년만에 재개됐던 대북확성기방송의 중단여부에 대해 <조선의행동에달려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지만 6.11 14시 확성기방송이 상부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발표했다. 6.9 통일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단체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살포중단을 지시했다. 대북방송이 중단된 당일밤 조선도 대남방송을 중단했다. 6.12 이재명대통령은 6.15남북정상회담25주년행사에서 <소모적인적대행위를중단하고대화와협력을재개하겠다>며 <평화,공존,번영하는한반도를위해할수있는모든노력을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중단된 남북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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