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 항쟁의기관차〉 3대특검법 공포, 윤석열·김건희 본격수사

이재명대통령은 6.10 취임뒤 1호법안으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3대특검법을 공포, 6.12 3대특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회복을 바라는 국민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3대특검법에는 파견검사120명이 투입되며 민주당은 5개월내 사건들이 다 종료될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정부가 비상계엄으로국헌문란목적의폭동을일으킨혐의·국회의계엄해제를방해한혐의·무인기평양침투등으로<대북국지전>을유도했다는외환유치혐의등 11개혐의를 수사한다. <김건희특검법>은 김건희의 명품가방·다이아몬드목걸이수수의혹·관저이전부당개입의혹등 16개혐의가 수사대상이다. <채상병특검법>수사대상에도 윤석열·김건희가 포함됐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특검법>은 4차례, <채상병특검법>은 3차례 윤석열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폐기됐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은 김건희측과 공천개입의혹관련 조사일정을 조율했지만 김건희측 불응으로 일정이 잡히지않고있다. 수사팀은 김건희에게 윤석열공무원지위이용공천개입범죄공모혐의를 적용하는등 법리검토를 마쳤으며 강제수사가능성을 열어놨다. 5.26 법조계에 따르면 4.30 검찰이 김건희수행비서·전대통령실2부속실행정관 유모씨자택에서 청탁용선물을 담은것으로 의심되는 샤넬상자를 압수했다. 검찰은 전성배가 김건희에게 전통일교간부와 유전행정관을 거쳐 샤넬가방등청탁용선물을 전달한것으로 보고있다.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에 연루된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하면서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4차장검사가 복귀 2달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지검장·조차장검사는 지난해 이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최은순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했다.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은커녕, 되려 검사들이 경호처직원들에게 신분증·스마트폰을 뺏겨가며 <황제알현수사>를 벌인뒤 내린 결론이었다.

3대특검법 가운데 내란특검이 가장 속도를 내고있다. 경찰청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5.26 윤석열·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비상계엄 3일뒤 원격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증거인멸혐의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한덕수전국무총리·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의 비상계엄관련진술과 특수단이 확보한 대통령실CCTV영상내용간에 차이가 있어서다. 특수단은 비상계엄전 <5분국무회의>를 소집한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와, 홍장원의 <정치인체포>관련보고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않았던 <국가정보원>장 조태용에 대해서는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로 정리했다.

6.2 구삼회전육군2기갑여단장(준장)은 계엄당일 2차<햄버거회동>당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김용군전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에게 선관위원장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구삼회는 당시 회동에서 작성한 <선관위>·<명단>·<확보>등 메모를 제시했다. 또 작년 10월 노상원의 요구로 <4.15부정선거관련책자>를 요약했다고도 털어놨다. 5.27 계엄당시 여인형방첩사령관이 김대우방첩사수사단장에게 이재명등 14명의 명단을 직접 불러주면서, 이들을 수방사B1벙커로 이송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5.26 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5차재판에서 국회출동당시 이상현특전사1공수여단장이 부하들에게 <문짝을부숴서라도국회의원을다끄집어내라>는 윤석열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통화녹음이 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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