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 항쟁의기관차〉 〈3자군사협력이모든영역에서가속적으로추진〉

대만군이 대만전대비군사연습 <한광41호>를 벌이는 와중에 7.14 중과 가까운 진먼다오등 최전방에서 야간화력훈련을 감행했다. 또 어선등을 이용한 중국군의 <회색지대전술침공>을 가정한 격퇴훈련을 벌였다. 더해 약7년만에 대만육군항공특전지휘부산하부대가 적군선박에 대한 해상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기간 라이칭더대만총통은 한해군기지의 기뢰설치·제거전문부대를 시찰했다. 7.9~10 이례적으로 중전투폭격기가 일항공자위대 정보수집기에 근접거리까지 접근하면서 양국간 마찰이 일었다. 중국방부대변인은 일항공자위대 정찰기가 여러번 중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 근접정찰을 했다며 일본측의 근접정찰이나 방해가 양국간의 바다와 하늘의 위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6.7~8에도 중전투기가 태평양에서 중항공모함<산둥>을 감시하던 일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상대로 이례적인 근접비행을 전개했다.

7.12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방부가 일·호주국방당국자들에게 대만전발발시 역할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다고 인용보도했다. 보도는 미는 그동안 대만과 관련해 중의 <위협>을 강조하고 동맹들에 방위비증액을 설득해왔으나 대만문제로 전쟁이 일어날경우 동맹들에 구체적역할을 요구하는것은 새로운 압박이라고 짚었다. 미는 대만전발발시 대만방위에 직접 나설지 분명히 밝히지않는 <전략적모호성>을 오랜기간 유지해왔다. 바이든전<대통령>은 재직당시 이정책에서 벗어나 대만방위를 명확히 한 발언을 4차례 했으나 트럼프대통령은 대만유사시에 미의 역할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는 기존정책을 고수하고있다. 6월 일은 미의 방위비증액요구에 반발해 미와의 외교·방위고위급장관회담을 취소했다. 최근 트럼프는 주<한>미군역할재배치·축소를 시사하고있으며 방위비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재명대통령은 7.3 취임30일기자회견에서 <강력한국방력을바탕으로도발에철저히대비하는동시에,단절된남북간소통을재개하고,대화와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와공존의길을열어가겠다>면서 <굳건한한미동맹과긴밀한한미일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 이재명정권이 추진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대해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질수 있는만큼 국민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정부시절 2007.2 미<한>국방장관회담에서 2012.4.17 전작권전환을 합의했으나 2010.4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그시기를 늦췄다. 안보당국관계자는 이합의에 대해 <세부조건이수백가지에달해,그걸맞추기도굉장히어렵다>고 설명했다.

7.13 조선국방성은 담화<지역의평화를위협하는미일한의군사적결탁은마땅히주시되고억제되여야한다>에서 <7월11일미일한은조선반도주변상공에서전략폭격기<B-52H>를포함한여러기종의전투폭격기들을동원하여도발적인3자연합공중훈련을감행하였으며같은날미일한3자합동참모본부의장회의판을벌려놓고우리를비롯한지역국가들을겨냥한3자군사협력을보다가속화하려는기도를노골적으로드러내놓았다>·<올해에들어와미국은조선반도지역에대한전략타격수단의전개회수에서역대의기록을갱신하는것과함께추종국들과의합동군사연습의빈도와규모를대폭증가하면서우리국가의안전환경에지속적으로위험을조성하고있다>면서 <미일,미한군사동맹이핵에기초한3각군사동맹으로완전히변이되고3자군사협력이모든영역에서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 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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