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24]
<한>일정상회담은 굴종과 매국의 반역행위다
1. 23일 <한>일정상공동언론발표문이 공개됐다. 17년만의 합의된 문서형태로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내용이 지극히 반역사적이고 매국적이며 무엇보다 반평화적이다. 우선 박정희의 매국적인 1965년 <한>일협정이래 지금까지의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고 언급했다. 인도태평양전략을 전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간 협력지속>, <북의 핵·미사일위협대응 한미일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충실히 이행>, <한일, 한미일협력추진>을 망발하고, 일본의 상투적인 대조선인권모략인 <납치문제>를 공론화했다. 이재명은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니혼게이자이·산케이 등 일주요언론 4곳과의 공동서면인터뷰에서 전임정부가 일본정부와 맺었던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피해자관련 합의를 지키겠다, <2015년 합의가 양국정부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우리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굴욕적 대일정책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 공동발표문은 코리아반도·동아시아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제국주의미국의 대중국·대조선포위·봉쇄전략으로써, 일군국주의세력은 이전략실현의 돌격대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이시바정부가 주창하는 <원시어터> 즉, <하나의 전장>구상은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코리아반도, 기타지역을 하나의 포괄적 전구로 규정하고, 단일작전체제하에서 미국·호주·필리핀·인도·뉴질랜드·<한국>과 함께 대응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전책동의 다른 말인 <원시어터>구상을 통해 일군국주의세력이 <대동아공영권>망상을 실현하려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최대화점인 코리아반도와 중국·대만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일본이 입만 열면 떠드는 것이 <북핵·미사일위협>과 <인도태평양>이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본색은 <리비아식비핵화>며, 이는 핵보유국선언을 한 조선에 대한 주권침해를 넘어 조선을 <완전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피해자관련 2015년 <한>일합의, 2023년 <제3자변제안>의 계승을 언급하며 현전쟁정세에 일군국주의세력의 전쟁범죄를 묵과하는 최악의 과오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매국적이고 굴욕적이며 호전적인 대일외교가 재현되고 있다.
3. 이른바 <실용외교>의 미명하에 벌이는 사대굴종과 매국배족의 책동은 이재명·민주당정권의 반역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재명정권은 18일부터 대규모, 다영역, 다국적 대조선침략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를 버젓이 벌이더니, 전쟁연습기간중에 일본과 미국을 연달아 방문해선 대조선침략모의를 해대면서 남북간 대화와 화해로 가는 길을 제손으로 끊어버렸다. 조선에는 대화와 관계계선을, 일본에는 침략적인 <북비핵화>를 떠들면서 박쥐처럼 이랬다 저랬다하는 이재명정권식 <실용외교>의 본질은 반평화와 반민족, 그리고 굴종이다. 첨예한 3차세계대전의 정세속에서 전쟁불길을 동아시아에 확산시키는 최악의 <한>일정상회담을 한 이재명정권의 배신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민중은 오직 스로의 힘으로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분쇄하고 모든 반역무리를 청산하며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8월24일 서울 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