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거로 협박하면 미군철거하라고 맞서야〉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4차정당연설회

민중민주당(민중당)은 12일 미대사관앞에서 <통화주권상실통화스와프결사반대!> 정당연설회를 5차례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통화주권 상실하는 통화스와프 결사반대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무제한통화주권상실! 결사반대한다!>, <제2의 IMF 불러오는 대미협상 중단하라!>, <제2의 IMF는 곧 정권 탄핵! 무제한통화스와프추진 중단하라!>, <날강도 미국 강력히 규탄한다!>, <날강도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 <미군철거가 자주국방이다 미군부터 철거하라!>, <자주국방은 미군철거로부터 점령군 미군 철거하라!>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미국은 자국의 어려움을 타국에 대한 약탈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한두번이 아니고 한두해가 아니다. 제국주의국가들의 수괴국인 미국은 침략과 약탈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를 살찌워왔다. <한국>에 대한 3500억대미투자도 마찬가지다. 무리한, 강도적인 이 약탈행위에 이어서 이제 <한국>에게 환율방어권까지 포기하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무기강매까지 이어졌다. 군사도 정치도 경제도 어느것 하나 미국빼고는 <한국>의 군사, 정치, 경제를 이야기할수 없다. 이 종속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중민주당전대표는 <환율이 1430원을 넘어 1470원까지 오를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수출이 호조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누가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 2일 외국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1270억원을 순매수했고 11일도 1조610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상승을 이끌었다. 바로 외국자본이 대거 투입됐다는 것이다. 천하의 친미역적들인 <동맹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무제한통화스와프가 외국인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부추기며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며 경제위기의 서막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제전문가들도 강조한다.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추기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의 요구대로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손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3500억달러를 줄 돈도 없고 줄 이유도 없다. 관세를 25%, 아니 그 이상을 물더라도 3500억달러대미투자요구를 거부하고 저항해야지, 왜 무제한통화스와프가 마치 해결책인양 미국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구걸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무제한통화스와프야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금융예속의 결정판이다.>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정부는 APEC정상회담을 <빅딜>의 기회가 아니라 협상판을 뒤집어엎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새 판을 짜야할 때다. 쪼그라져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관세폭탄을 맞아도 관세협상을 거부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브라질, 인도도 있다. 제국주의세력을 압도하는 반제세력의 힘도 있다. 제국주의미국의 경제약탈을 단호히 거부하며 관세협상, 대미투자협상을 중단하고 국익에 충실해야 한다. 미군철거로 협박하면 미군철거하라고 맞서야 한다.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을 위하는 길에 서는 것이 국익이고 옳은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장민프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상임연구위원은 <이제 우리의 살림살이까지, 경제주권까지 빼앗기는 굴욕적인 관세협상을 강요하고 있는 트럼프대통령>이라며 <우리의 국면을 위협하고 우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한국>의 미래를 더욱 더 암울하게 만들어 청년세대에게 전가하려는 미국에게 당장 <한국>에서 군사적, 정치적 지배를 중단하고 폭력적인 관세협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진절머리가 나는 일본의 제국주의통치, 그 굴욕적인 과거를 우리에게 다시 강요하는, <한>일군사동맹을 강요하는, 영원히 <한국>을 일본의 지배밑에 두고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강요하는 미국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한국>지배의 단추들이 하나씩하나씩 채워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트럼프가 말한다. <한국>이 수출로 미국에게 돈을 벌어가고 있다고, 1년에 600억불씩 무역흑자도 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받겠다고 한다. 우리의 노동자들이 힘들게 만든 그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돌려받는 것은 달러다. 그들은 그 달러를 무한정 찍고 있다. 그리고 그 종이쪽지에 불과한 달러를 가지고 우리노동자들이 생산해내는 상품들을 싸게 구입해왔다. 그 수출이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철거가>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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