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와 관세협상 또한 즉각 폐기해야〉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3차정당연설회

민중민주당(민중당)은 12일 미대사관앞에서 <통화주권상실통화스와프결사반대!> 정당연설회를 5차례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통화주권 상실하는 통화스와프 결사반대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무제한통화주권상실! 결사반대한다!>, <제2의 IMF 불러오는 대미협상 중단하라!>, <제2의 IMF는 곧 정권 탄핵! 무제한통화스와프추진 중단하라!>, <날강도 미국 강력히 규탄한다!>, <날강도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 <미군철거가 자주국방이다 미군부터 철거하라!>, <자주국방은 미군철거로부터 점령군 미군 철거하라!>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오늘 광화문광장이 매우 복잡해졌다. 바로 이곳 광화문광장 곳곳에 경찰들이 경찰차량을 주차해놨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대미협상중단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농성을 벌이려 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소속대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으로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이 자리에는 경찰병력이 광화문광장을 막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가. 반미감정 고조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미국이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대통령이 통화스와프 결사반대하는 투쟁 저지하라고 한 것인가. 대미협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린 것인가.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민주당충남도당사무처장은 <지금 제국주의국가들 가운데 재정위기와 국가부채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프랑스는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으며 다른 유럽연합국가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현재 37조달러의 천문학적 국가채무를 지고 있으며 그 채무는 매년 2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은 파국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고관세를 무기로 내세우는 동시에 동맹국에게 대규모 현금투자를 강요하며 무역적자, 재정부채를 줄이겠다 발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다. 미국은 <한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그 대가로 3500억달러, 우리돈 약500조의 선불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2000억달러를 추가부담하라며 결국 일본수준인 5500억달러까지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투자조건이다. 3500억달러선불투자의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이익 또한 원금회수전까지 50대50, 원금회수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그야말로 날강도적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동맹의 이름을 빌린 경제적 약탈이자 식민지예속이다.

더해 <무제한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우리 원화는 달러체제에 완전히 종속되고 우리의 통화주권은 송두리째 상실되는 것이다. 또 달러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원화가치는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통화주권이 무너지면 우리제조업은 헐값으로 미국자본에게 넘어가고 <한국>경제는 파산의 길로 내몰리며 제2의 IMF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정부가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무제한통화스와프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아래 추진되는 대미투자와 관세협상 또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철거가>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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