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 항쟁의기관차〉 프랑스등 서방국가의 위기, 재정적자·국가부채

9월 2차례 대규모시위에 이어 10.2 프랑스전역 200개이상도시·마을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을 반대하고 부자증세를 촉구하는 시위가 전개됐다. 프랑스노동총연맹(CGT)추산 약60만명이 시위에 모였다. 프랑스주요노조는 사회복지동결·긴축조치등을 포함한 바이루전총리의 예산안초안폐기를 촉구하며 전국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조치가 저임금·중산층근로자의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프랑스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은 부유층과세강화와 다국적기업대상세금혜택폐지등으로 정부곳간을 채우라고 항의했다. 고용불안·저임금실태의 고발도 이어졌다. 파리에서는 2만4000명이상이 광장을 행진했으며 에펠탑등 주요관광지가 일시폐쇄됐다. 학교·공장·병원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열차운행은 일부중단됐다. 프랑스정부는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긴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7월 바이루는 재정적자438억유로를 감축하겠다며 국방비를 제외한 사회복지·의료보장등 정부지출전반을 동결하는 2026예산지침을 발표했다. 수십년간 고질적재정적자가 계속되면서 2000년대초반 GDP(국내총생산)의 60%수준이었던 프랑스국가부채는 현114%로 2배가까이 늘어나 2025 1분기기준 3조3454억유로에 달한다. 야권은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부자·대기업증세 없이 서민만 희생시키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2월 긴축예산안통과에 협조했던 온건파들도 이번엔 공휴일축소와 연금동결이 대중의 노여움을 샀다고 판단하며 등을 돌렸다. 바이루가 하원불신임을 받아 사퇴한뒤에도 예산안을 수정하지않던 후임총리 르코르뉘 역시 10.6 사퇴했다. 2년새 5번의 총리사임이며 이들의 평균임기는 6개월에 불과하다. 야권에서는 마크홍대통령탄핵도 거론됐다.

사실상 국가부도인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가능성까지 나돌고있다. 프랑스의 GDP대비 국가부채는 유로존에서 3번째로 높다. 정부지출이 GDP의 57.2%에 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에서 최고수준이다. 우크라이나전이후 에너지보조금등 위기대응비용이 더해져서다. EU(유럽연합)가 프랑스에 2029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줄이라고 권고했고 총리들은 긴축예산안을 내놓을수밖에 없었다. 9월 유로존에서 2번째경제대국 프랑스의 10년물국채금리가 한때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스페인보다 높아진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세계장기금리변동은 미를 거쳐 하반기 유럽으로 확산됐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10년내GDP5%국방비증액합의가 결정적계기다. 5%요구거부시 나토집단방위의무재고라는 트럼프미대통령압박에 전쟁장기화, 마크홍<핵우산>추진이 더해져 나온 합의다. 한금융전문가는 나토회원국들에 대해 재량지출의 절반가까이가 국방비로 배정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하는 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럽각국은 세입확대 없는 지출증대를 택하면서 국채발행이 급증했다. 특히 프랑스·영국등에서 금리상승압력을 높이며 시장불안을 키웠다. 정치불안심화도 국채금리상승에 한몫했다. 2024 나토회원국전체방위비는 1조5060억달러로 전세계 군비의 55%를 차지했다. 같은기간 약1500억달러를 지출한 러의 10배가 넘는다. 군비증강의 파장은 당사자인 유럽·미의 보건·복지·교육의 후퇴와 대외원조급감에 의한 개발도상국빈곤악화, 군사부문탄소배출급증·기후재원축소로 인한 기후위기악화등으로 확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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