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원 | 21세기민족일보 글 2025.9.28
무제한통화스와프, 죽는길이다. 이재명정부는 이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로 가고있다. 대통령이 미재무장관을 만나서도 이점을 강조했고, 방미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이위주로 협상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것이 우연인가. 미국에게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오히려 땡큐다. <한국>이 사활적으로 나오는만큼 최대한 받아내며 합의하면 된다. 농산물개방을 요구한다든지 말이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이 무제한통화스와프만 받아내면 뭐든 다 줄 기세다. 미국은 10월말 APEC 트럼프방<한>전에 마무리하려한다. 철저히 미국의 뜻대로 되는것이다.
일단 3500억달러를 내놓아야한다. 통화스와프로 미국돈을 빌려 하더라도, 투자하는측, 손실을 떠앉는측은 <한국>이다. 말이 투자지, 캐피탈콜도 아닌 트럼프말대로 <선불>이다. 미국계좌에 바로 보내야하고, 그뒤는 트럼프정부가 알아서 다 한다. 공장이 아니라 도로건설, 심지어 주식투자에 쓸수도 있다. 그이익도 미국과 반씩 가른다니, 연10%이익이 나도 원금회수에만 20년이 걸린다. 그이후에는 아예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자본주의약탈사회에서도 보기 힘든 날강도다. 통화스와프로 들어온 돈은 고스란히 투자로 미국에 돌아가고, 그이자는 우리가 낸다. 빚내서 개주는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그럼 3500억달러로 끝나는가. <네버엔딩스토리>다. 러트닉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는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지난 협상때 2000억달러를 추가했다고 한다. 여기에 1000억달러 에너지수입을 더하면 6500억달러, 이는 일본의 5500억달러를 능가하는 수치다. GDP든 외환보유고든 일본의 1/3정도인데 <한국>이 오히려 돈을 더 낸다? 게다가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으로 무제한통화스와프가 된다. 그렇다고 무제한통화스와프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것저것 개별투자와 방위비분담금까지 합치면 7000억달러가 훨씬 넘어간다. 이런 협상은 <한국>역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초유의 매국협상이다. <동맹파>의 이런 발상은 을사5적을 찜쪄먹는다.
무제한통화스와프로 얻는건 15%관세요, 잃는건 나머지 다다. 트럼프정부에 코뚜레가 꿰여 앞으로 내내 시키는대로 해야한다. 언제든 통화스와프가 중단될수 있고, 그때가 되면 환율은 더크게 곤두박질칠것이다. 치명적인 외환위기에 <한국>의 그 <잘나가는> 제조업이 통째로 미국에 넘어갈수 있다. 외환보유고의 84%를 내놓는 순간 인도네시아가 되는것이고, 무제한통화스와프를 하는 순간 아르헨티나가 되는것이다. 1985 <플라자합의>로 30년 <L>자불황을 겪는 일본처럼 되는것이다. 주가는 급등하지만 일시적일뿐, 결국 통화주권마저 상실하며 더욱 철저한 식민지가 되는것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사는길이 아니라 죽는길이다. <IMF위기>를 불러왔으니, 스스로 말했듯, 탄핵을 피할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