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원 | 21세기민족일보 글 2025.9.26
무제한 통화스와프, 안된다.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최근 아르헨티나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절대 불가능한것도 아니다. 지금 이재명정부는 이조건이면 트럼프정부의 요구를 받을듯이 말하고있는데, 매우 위험하다. 트럼프정부의 요구자체가 너무 무리하고 끝이 없는 블랙홀인데, <무제한통화스와프> 하면 기꺼이 빨려들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다.
트럼프의 1차요구, 3500억달러를 캐피탈콜로 쏘는것, 이것부터 치명타다. 4100억달러외환보유고에 84%를 45일안에 보내는 순간, <한국>은 외환위기의 생지옥으로 들어간다. 1997 IMF위기가 다른것이 아니다. 외환부족은 환율급등으로 이어져 1달러당 1400원이 2배까지 올라갈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력이 동남아국가수준으로 떨어지는것이다. <국민>·기업 모두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무제한통화스와프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근본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방사능누출로 급성암에 걸렸는데, 입원한다고 살아나겠는가. 수명만 좀 연장할뿐이다. 아르헨티나에게 통화스와프로 경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수 있겠는가. 트럼프정부의 요구란 <미션임파서블>이면서도 <네버엔딩스토리>다. 절대 3500억달러에서 멈추지않는다. 지금까지 나온것들만 다 합쳐도 6850억달러가 넘는다.
미국에게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아르헨티나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불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과거 2008금융위기와 코로나때도 각각 300억달러, 6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경험이 있다. 일본이 미국과 <한국>관련한 이면계약을 맺은것이 아닌지 수상하다. 환율·금리등 까다롭지만 조건을 맞춰 무제한통화스와프가 실현될수 있다. 굳이 베센트를 만나, 이말을 했다는게 불안하다. 이런 말은 단번에 피동에 몰리는, 자승자박의 최악수다. 무제한통화스와프, 지금 가장 위험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