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원 | 21세기민족일보 글 2025.10.4
무제한통화스와프, 답이 아니다, 될수 없다. 전술적으로 이런 지렛대를 쓸수는 있어도 진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는것만큼 어리석은 판단은 없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세계가 알아버렸듯이, 트럼프정부의 요구와 압박은 절대로 끝나지않는다. 1보를 양보하면 2보, 3보를 양보해야하고 10보, 100보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대미투자협상, <한>미관세협상 자체가 위험하고 무의미하다. 지금 트럼프정부와의 협상은 일단 빠져들면 허우적댈수록 끝없이 빠져드는 개미지옥과 같다.
이재명정부에서 <동맹파>는 지금 적당한 선에서 트럼프정부와 타협하려고한다. 말이 <동맹>이지 주종관계가 아닌가. 제국주의미국과 식민지<한국>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군사·정치·경제·문화의 전분야에 걸친 예속관계를 이제는 온세상이 다 알아버렸다. 1차세계대전후 승전국들이 패전국 독일에 요구한 전쟁배상금수준의 딱 죽지않을만큼의 일방적요구를 해대는 미국과 이에 사력을 다해 발버둥치는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달리 보이겠는가. 이관계의 본질은 존재자체가 바뀌기전에는, <한국>에 자주적민주정권이 들어서기전에는 절대로 바뀔수 없다.
대미투자금을 좀 줄이고 <무제한>에서 <무>를 뺀다고 달라지지않는다. 35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를 추가하고 여기에 개별기업투자와 방위비, 농산물개방을 얹는 미국정부의 입장에 근본적변화가 있을수 없다. 통화스와프자체가 통화주권을 훼손하는만큼 <무>자의 유무가 결정적이지않다. <미치광이>책략아래 <관세폭탄>을 터뜨리며 망나니를 상대하는것 자체가 바보짓이다. 틀 자체가 불평등한데 왜 그속에 들어가 굴종하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겠는가.
현정부에 <국익파>만 있다? 민중의 이익을 의미하는 <국익>, 과연 그러한가.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고 이익이 없는 합의에 사인하지않기를 바란다. 오늘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폭압적인 트럼프정부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정도 겪었으면 알아야한다, 모르면 천치다. 오직 전술로만 상대할뿐, 최대한 시간을 끌며, 일체 합의를 거부해야한다. 25%, 아니 그2배·4배를 맞더라도 트럼프정부와의 불평등협상으로 코뚜레가 꿰이는것보다 10배·100배 낫다. 이것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