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이재명대통령이 해외순방중 비행기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은 미<한>합동군사연습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길게보면대한민국의방위는대한민국스스로책임지고가급적군사훈련을하지않아도되는,싸우지않아도되는싸울필요가없는평화체제를확고하게구축하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별로안좋아하는,돈드는합동군사훈련안해도되지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체연결선이끊기고,대화접촉자체를거부하고있어우발적충돌이발생하면해결할길이없다>·<적대적국가간이라도비상연락망은원래가지고있다>·<완전히다단절>됐다며 <끊임없이노력해바늘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고 했지만 <이럴수록더인내심을가지고우리가확고한억지력을확보하고,도발을언제얼마든지제압할수있을정도의국방력,억지력을확보하자>·<이걸대전제로그기반위에서소통하고대화하고설득하고길을열어야한다>며 도발을 제압할 국방력·억지력등 대조선적대시입장을 전제했다. 흡수통일론에 대해서는 <흡수해서무엇하느냐.거기서생겨나는엄청난충돌,비용을어떻게감당할것이냐.>·<흡수통일할생각이없다>·<무인기를막보내가지고약올리고.그얼마나긴장되겠느냐.>며 평화의지를 피력했으나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시기 대화를 통한 결과가 실질적이지못했고 조선이 이미 다시 이를 반복하지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것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못한다. 이재명은 12.3 청와대영빈관에서 연 외신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정부가 조선의 대남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벌인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사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도 <자칫잘못하면소위종북몰이,정치적이념대결의소재가되지않을까걱정이돼서차마말을못하고있다>고 답했다. 이재명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에도 조선이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정세현전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밝힌만큼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른한편 이재명정부 외교안보라인내 <동맹파>의 영향력이 커서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추진되지못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자주파>가 강조하는 미<한>군사연습축소나 9.19군사합의의 재추진만으로 남북관계를 수습할 개연성은 높지않다. 앞서 조선은 <이미다해본것>이라며 그길로 가지않겠다고 밝혔다. 12.4 반북파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의 폐지법안이 국회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쇄도하는등 반북반통일호전세력이 준동하고 국민의힘의원들도 반발해나섰다. 2004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다수의석을 갖고도 보안법개폐에 실패했다. 현정권은 반북호전책동이 극에 달했던 윤석열정부를 탄핵하며 그내란세력을 청산하려는 목적을 갖고 탄생했고 여당도 2004당시보다 압도적우위에 있지만 결과는 지켜봐야한다. 이재명개혁정권은 트럼프미정부에 막대한 규모의 <한국>재부를 넘겨주고있다. <한국>의 경제위기·민생파탄은 걷잡을수 없이 심화되며, 이에 따른 반정부민심은 갈수록 격화될것이다. 과거 개혁정권들도 그렇게 해서 결국 극우보수세력에 정권을 넘겨줬다. 내란특검이 종료됐으나 김건희에게는 면죄부를 줬고 윤석열재판은 엉망이다. 개혁정권이 내란청산을 제대로 할지도 의심스럽다. 거기에 보안법폐지안에 논란이 다시 이어지고 개혁정권이 이에 흔들린다면 반북호전파쇼정권의 재등장을 막을수 없다. 2024.12 계엄을 저지하는 대중항쟁정세에서 농민들의 남태령투쟁이 시민들의 지지속에 승리적으로 결속됐다. 대중항쟁세력이 민중과 결합해 민중항쟁으로 나아갈수 있다. 민중정권수립의 시작점, 민중항쟁으로 나아가야한다. 민중민주당은 방위여단<21세기체게바라>를 결성했다. 방위여단은 세계전쟁정세에서 민중항쟁의 선봉대로서 역할을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