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보도 194)
기어이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키고 또다시 이땅에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트럼프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6.12북미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24일 서한을 통해 <최근 보여준 큰 분노와 적대감을 볼 때 오래 준비해온 회담을 이 시점에서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핵능력은 대단히 막강하다.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원할 뿐이다.>는 북침핵공격협박을 덧붙였다.
1. 북미정상회담의 무산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공언한대로 미국적범죄자 3인을 석방하고 자진해서 풍계리핵시험장을 폭파한 북에 있는가. 아니면 F-22스텔스기가 8대나 동원된 사상최대 북침핵항공연습인 맥스썬더를 강행하고 트럼프·볼턴·펜스 등이 돌아가면서 리비아식 반북압살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미국에 있는가. 미국이 실제무력으로 북을 위협하고 반북망언을 일삼은데 대해 북의 반박은 정당방위였고 말·글의 형식이었을 뿐이다. 트럼프는 적반하장격으로 정상회담무산의 자기책임을 상대편에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서한에 밝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화>, <언젠가 당신을 만날 것을 고대한다.>고 한 대목이 진정이라면 당장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의 의지를 밝히고 북미수교와 함께 미군철거의 용단을 내리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렇지않고 지금처럼 시리아를 폭격하고, 팔레스타인분쟁을 일으키고,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베네수엘라를 고립압살하면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북을 겨냥한다면 북미간에 진정한 대화와 항구적 평화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
2. 문재인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문정부는 트럼프정부와 함께 한반도에서 맥스썬더연습을 강행하고, 국제법상 전쟁행위인 대북전단살포를 막지못하고, 태영호를 앞세운 반통일·반민주세력의 대북적대행위를 묵인하고, 집단납치된 12명여종업원의 송환마저 거부했다. 이는 모두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도전이고 유린이며 부정이다. 앞에서 합의하고 뒤에서 파기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특히 홍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의 반평화·반통일망언망동에 철저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과연 북이 언제까지고 계속 인내만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말아야 한다.
3. 우리 민중민주당은 북침핵전쟁연습영구중단과 북미평화협정체결, 미군철거를 주장하며 미백악관앞에서 9일간 철야단식농성을 전개했다. 우리당원들이자 청년레지스탕스회원들인 두 대학생들의 평화적인 미대사관앞시위에 대해 경찰악폐세력이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폭압만행에 맞서서도 세군데철야시위를 벌이며 완강히 맞섰다. 오늘 종료되는 맥스썬더전쟁연습과 같은 북침전쟁연습이 다시는 벌어지지말고 영구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며 하루빨리 미군이 철거되기를 바란다. 우리당은 평화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는 항쟁의 기관차답게 일체 굴함없이 계속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땅에서 미군을 철거하라!
2018년 5월25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