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197]
문재인정부의 판문점선언이행과 트럼프정부의 북미평화협정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6월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됐다. 한편 김영철당중앙부위원장은 5월31일 뉴욕에서 폼페오미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을 한 후 6월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미대통령을 만나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1. 조명균통일부장관과 이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 회담들 조속히 개최>, <고위급회담의 정례적 개최와 판문점선언 이행 총괄적 점검> 등을 합의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6.15공동선언발표18돌 의의있게 기념>, <장성급군사회담, 남북체육회담,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약속했다. 한편 폼페오미국무장관은 김영철북당중앙부위원장과의 북미고위급회담 후 <양국관계의 결정적 순간을 맞고 있다.>, <양국은 우정과 협력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일 트럼프미대통령은 <12일 김정은위원장과 만나겠다.>며 <북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대북제재를 가하지않겠다.>고 밝혔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있다.
2. 문제는 트럼프가 더욱 교묘하게 앙면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18일 반북적인 전미태평양함대사령관 해리스를 주한미대사로 임명했다. 역시 해리스는 <북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작부터 호전적인 망언으로 북을 자극했다. 또 30일 오키나와 가테나공군기지에 최신스텔스전투기 F-22랩터가 무려 14대나 배비됐다.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이를 대북압박용이라고 대놓고 보도하고 있다. 다른 손에 칼을 쥔 채 악수를 청하는 트럼프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않는 한 지금 긍정적인 북미관계개선의 흐름이 언제 꺾일지 모른다. 트럼프는 기만적인 앙면책을 당장 중단하고 진심으로 북과 대화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3. 문재인대통령은 4.27판문점선언을 결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최근 국방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에 대해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없이 가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며 판문점선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망언을 했다. 문대통령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겠다고 온겨레앞에 확약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판문점선언을 부정하는 분단수구악폐와 단호히 맞서 판문점선언이행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문정부의 역사적 평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북미정상회담에 동의한 트럼프정부는 대북적대시정책의 최고형태인 북침전쟁연습을 영구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거에 대담히 나서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라!
트럼프정부는 하루빨리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거하라!
2018년 6월2일 서울 광화문광장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