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9]
법정관리중인 한진해운이 연일 화제다. 27일 국정감사장에서 최은영전회장이 눈물을 흘려 이목이 집중됐다. 또 28일 서울중앙지법파산6부(김정만수석부장판사)는 조사위원과 면담해 한진해운매각가능성을 검토했다.
1. 국정감사에서 박완주의원은 유수홀딩스보유지분·비공시자산·급여수익 등 최전회장일가재산이 18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전회장은 개인재산의 1/3을 출연했다며 추가로 재산을 내놓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정감사장에 때아닌 <1/3·1/10논쟁>이 벌어졌다. 경영실패에도 불구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심지어 부채비율 1445%에도 매경이코노미로부터 올해의 CEO상을 수상한 최전회장의 눈물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 한진해운위기로 인해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손실금이 1조원에 달한다. 조양호한진그룹회장과 최전회장은 각각 400억원과 100억원을 내놓고 책임을 다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일자 사설을 통해 <왜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나>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재벌일가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박근혜정부를 비판했다. 재벌과 정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민(民)에게 전가되고 있다.
3.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한진해운을 법정으로 넘긴 정부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의 매각추진만이 능사가 아니다. 구조조정·정리해고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더더욱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한진해운위기는 결자해지해야 한다. 최전회장이 <전임경영자로서 무거운 통감을 느낀다>고 고백한 것처럼 조양호일가가 한진해운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진그룹 조양호일가재산 환수해 한진해운위기 수습하고 한진해운을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6년 9월28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