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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250–백악관논평24]
트럼프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인상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지난해말 주남미대사 해리스가 문재인정부에 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을 압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1. 해리스의 압박은 미대통령 트럼프가 12월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정부가 당초 제시한 분담금은 약 1조8017억원으로 지난해 9602억원의 약 2배다. 현재 문정부는 상한선 1조원을 고수하고있다는데 트럼프정부가 1조3500억원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이 극심한 상황에 벌어지는 가장 한심한 협상이다.
2. 미군주둔비용은 미국부담원칙임에도 남정부는 이를 부당하게 감당해왔다. 지금까지 낸 분담금도 남아돌아 미군이 불법전용하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놀음을 하고있는데 트럼프는 <불이익>을 운운하며 분담금을 대폭인상하려 거짓을 꾸몄다. 또 전략자산의 코리아반도전개비용과 사드운용비용까지 남정부에 전가시키는 강도적 만행을 부리고있다. 트럼프는 지금 우리민중의 쌓이고쌓인 분노를 오판하고있다.
3. 2월말로 예정된 2차북미정상회담에서는 6.12북미공동성명에 담겨진 새로운북미관계수립과 영구적이며공고한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가 합의돼야 한다. 주남미군은 코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 트럼프정부는 방위비분담금증액이 아니라 주남미군을 당장 철거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안될 경우 우리민중은 거족적인 반트럼프반미항쟁으로 미군을 철거시키고 세상을 바꿔버릴 것이다.
2019년 1월22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