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267]
노동권을 보장하고 반노동정당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25일 문재인대통령은 탄력근로제확대적용의 국회비준을 주문했다.
1. 문재인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여성·비정규직·청년부문위원3명이 불참했음에도 탄력근로제단위기간확대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왜곡하고있다. 경사노위를 <밀실야합기구>라 비판하는 이유다. 한편 문대통령의 핵심공약중 하나인 ILO핵심협약비준도 난항을 겪고있다. 87호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협약>과 98호 <단결권및단체교섭협약>을 비롯한 핵심조항4개가 28년째 국회통과되지 못하고있지만 국회관련위원회들의 위원장들이 자유한국당의원이라 입법이 불가능해 보인다.
2.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악폐<정부>의 반노동·반민생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며 경제위기·민생파탄을 계속 악화시키고있다. 박근혜때 통과된 영리병원개설이 본격화되고있으며 양승태사법악폐와 박근혜<정부>간의 야합의 상징인 전교조법외노조는 지금도 여전하다. 문정부는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를 간접고용으로 돌려 오히려 차별을 제도화했고 최저임금1만원공약을 후퇴했을 뿐만아니라 최저임금개악으로 오히려 임금을 삭감했다. <이명박근혜>악폐세력과 차이가 없는 문정부의 반노동·반민생정책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필연이고 정당하다.
3.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주범인 자유한국당의 반민중성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전원내대표 김성태딸과 현당대표 황교안아들의 KT부정입사에 청년들이 격분하고있다. 한편 전법무부차관 김학의의 가장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특수강간·뇌물수수사건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과 <대통령> 박근혜의 절대적 비호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에 온나라가 충격을 받고 격노하고있다. 수십조원을 착복한 특급악폐 이명박의 황당한 보석석방은 또 어떠한가. 부정·부패·비리의 소굴인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하고 모든 비리재산을 환수해 민중복지에 써야 한다.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복지만이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유일한 출로다.
2019년 3월26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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