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일당과 이명박, 비리재벌 모두를 구속처벌하라!

[대변인실논평 51] 박근혜·최순실일당과 이명박, 비리재벌 모두를 구속처벌하라!

<식물대통령> 박근혜가 검찰수사요청에 <중립성이 없다.>며 거부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 데요?>라는 반응을 보여 민심을 격분시키고 있다.

1.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관련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다. 박<대통령>이 삼성물산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6000억이상의 손실을 보면 서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도왔다는 의혹 때문이다. 그 댓가로 최순실일가를 통해 최소 255 억원의 뒷돈을 받았다며 검찰은 뇌물죄적용을 검토중이다.

2. 유사이래 최대부정비리사건으로 기록될 <최순실게이트>에서 실제 구속된 숫자는 극히 적다. 박근혜를 등에 업고 각종 비리와 인사개입도 모자라 <최순실게이트>증거인멸·위증 을 지시한 우병우전민정수석은 <황제소환>이 아니라 구속해야 한다. 박근혜를 20년간 보 좌하며 국정농단의 손발이 됐던 문고리3인방 중 남은 이재만·안봉근전비서관들도 구속해 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진짜실세> 김기춘전비서실장도 구속해 <세월호7 시간>에 대해 밝히게 해야 한다. 삼성과 비덱스포츠·K스포츠재단 등에서 수십억씩 특혜를 받아온 최순실의 딸 정유라 역시 뇌물죄적용대상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수백억씩 바치며 그 수십수백배 특혜를 받은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몽구, SK 최태원 등 재벌들도 당연히 뇌물공여죄로 구속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3. 이명박이 국립현충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순실게이트>에 대해 <여러분과 같은 참담 한 심정>이라며 망발을 해댔다. <이명박근혜>라는 말 그대로 이명박은 천문학적 댓글부정 선거로 박근혜를 당선시키며 임기후안전을 보장받은 공범이다. 더구나 이명박은 <4자방비 리>로 최소100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수십조를 챙겼다고 추정되는 사상최대비리범죄자 가 아닌가. 그런 이명박은 지금 <차기 대통령을 만들겠다.>며 민심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 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일당을 전원구속하고 이명박과 이재용 등 재벌들도 엄중히 구속처벌해야 한다.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구속해 이땅에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법이 그렇게 못할 경우 민심이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2016년 11월24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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