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결렬트럼프규탄!북미공동선언이행!미군철거!> 반미투본10차반미대장정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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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민중은 전쟁의 화근이며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반드시 철거시킬 것이다
인도태평양전략을 빙자한 미국의 전쟁책동이 심화되고있다. 트럼프정부가 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종료시한을 앞두고 벌이는 릴레이압박소동이 가관이다. 미국무부부차관보·주일미대리대사의 잇단 언론인터뷰압박에 이어 미국무부차관보 스틸웰은 협정종료를 2주 앞두고 급히 방남했다. 보수언론을 통해 지소미아종료로 인한 미국의 안보부담을 방위비분담금인상명분으로 삼겠다는 미국의 속내도 흘러나오고있다. <코리아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코리아반도에 진출한다>고 기술된 주남미군<2019전략다이제스트>한글본은 번역오류로 지적된 후에도 3개월째 의도적으로 방치돼 일본군국주의부활로 동북아패권을 유지해보려는 미국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트럼프정부는 11차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올해 미군유지비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로 인상억지를 부리며 전쟁비용까지 남정부에 전가했다. 남정부의 용병도 아닌 주남미군의 인건비와 괌미군기지전략자산전개비용·인도태평양전략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추측이 외교가에 파다하다. 실제로 지난해 협상에서 미국측은 전략자산전개비용을 포함해 미군유지비 1.5배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남코리아는 우리를 모든곳에서 벗겨먹는 곳>·<주남미군에 1년에 600억달러쯤 내야 괜찮은 거래>라고 주장하며 추가수탈을 예고하고 있다.
아예 남코리아군을 용병화하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전시작전권전환을 볼모로 미남동맹의 위기관리범위를 <미국유사시>까지 확대하자는 요구가 그것이다. 전시작전권이 반환돼도 전시여부를 판단하는 위기관리권이 유엔사령부 모자를 쓴 미군에게 있는 한 남군대는 여전히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 게다가 <미국유사시>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에 벌여놓은 남중국해·호르무즈해협과 같은 분쟁지역도 포함돼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파병은 자동으로 실현된다. 우리민중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미군전쟁비용을 부담하며 청년들의 목숨까지 값싼 총알받이로 내놓으라는 미남동맹은 누구를 위한 동맹인가. 전쟁위기를 부추기며 우리민족, 우리민중의 목숨을 위협하는 미국이야말로 전쟁의 화근이며 만악의 근원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 도사린 미군기지는 전쟁의 화근이며 만악의 근원인 미군의 면모를 똑똑히 보여준다. 2005년 반환된 춘천미군기지 캠프페이지는 1958년부터 1991년까지 비밀리에 핵무기를 배치하다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 결과 반환당시 캠프페이지는 기준치보다 100배높은 석유계총탄화수소오염도로 29개 조사대상기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유독 춘천에서만 세슘이 잇달아 검출되고 춘천시암사망자수가 매년전국평균치보다 높게 나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캠프페이지는 코리아전 당시 군수물자보급을 위해 건설됐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의 군수물자보급으로 일본은 폐허에서 <코리아전특수>를 누리며 단숨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또다시 재난의 역사가 반복되려는 지금, 우리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유일한 방도는 각성한 우리민중의 완강한 투쟁뿐이다. 우리민중은 반미항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반드시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자주의 역사적 과업을 앞당겨 이룩할 것이다.
2019년 11월6일 춘천 강원도청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트럼프반미반전특별위원회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