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결렬트럼프규탄!북미공동선언이행!미군철거!> 반미투본10차반미대장정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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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생명을 위협하는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트럼프정부가 동맹위기관리각서 <미국유사시>추가요구로 미남군사동맹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현재 미국은 폭발하는 온세계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쫓겨 인도태평양전략을 내세우며 마지막 발악중이다. 동맹국들에 닦달중인 호르무즈파병이 대표적이다. 트럼프정부는 위기관리대응범위를 <미국유사시>까지 확대해 자동으로 남코리아군을 호르무즈에 파병하려 획책하고 있다. 전시작전권까지 남정부에 넘겨준다해도 전시여부를 판단하는 위기관리권은 여전히 미군이 쥐고있기때문이다. 안그래도 예속적인 남코리아군을 제국주의미국의 완전한 전쟁용병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다.
주남미군주둔비인상요구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비용절감을 해보려는 트럼프정부의 파렴치한 수법에 불과하다. 11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협상에서 트럼프정부는 남정부에 지금보다 5배인상된 50억달러주둔비를 요구했다. 주남미군월급·북침전쟁비용을 남에서 부담해야한다는 황당한 논리가 근거였다. 남민중의 분노가 들끓자 서둘러 <미국괌도기지전략자산전개비용논의는 거론된 바 없다>·<남코리아는 값진 동맹국>따위의 말로 감히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했다. 그러나 전미국방부장관매티스측근의 폭로로 트럼프가 <남코리아는 우리를 모든곳에서 벗겨먹는다>·<주남미군에 1년에 600억달러쯤 내아한다>는 망발을 떠들어댔다는 것이 알려져 우리민중의 분노가 치솟고있다.
주남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이 아니어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둔비를 훨씬 상회하는 특혜를 누리고있다. 70년넘게 부지·시설무상점거·공공요금감면도 모자라 평택기지이전으로 발생한 이전비용·정화비용은 모조리 남민중에게 떠밀었다. 여의도면적 5.5배에 달하는 평택험프리스기지는 남정부가 기지조성·이전비용 98%를 떠맡아 지어졌다. 기지조성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18조원이 넘는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각종 미군범죄에 대한 5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은 9년째 지급거부하며 버티고있다. 여기에 민족·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생화학무기시험과 북침전쟁연습으로 인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조차 불가능하다.
주남미군이 몰려든 평택에서 반미항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일어나는 것은 필연이다. 군까지 투입해 마을을 부수고 토지와 마을이름 <대추리>까지 빼앗아 만들어낸 평택미군기지다. 단 1g만으로 1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보툴리눔을 비롯한 각종 위험천만한 생화학무기실험이 벌어지는 곳도 평택이다. 기지소음·강력범죄·환경오염까지 단 한시도 주민들이 발편잠을 잘 수 없는 만악의 근원 미군의 만행을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트럼프정부가 스스로 미군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민중이 한사람처럼 떨쳐나서 이땅을 반미의 열풍지대로 만들고 자주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2019년 10월31일 평택미군기지앞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트럼프반미반전특별위원회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