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김병동당원구속영장기각!보수대해체!보안법철폐!>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은 27일 서울지방법원앞에서 <김병동당원구속영장기각!보수대해체!보안법철폐!> 기자회견집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집회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병동당원이 참석했다.

보수대는 박근혜정권시절 조작된 <코리아연대사건>을 꺼내들어 김병동당원을 두차례 소환조사한것으로도 모자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김병동당원 정당하다 구속영장 기각하라!>·<폭압정권 유지위한 보안법 즉각 철폐하라!>·<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기구 보수대를 해체하라!>를 외쳤다.

송무호공안탄압대책위대표는 <2년전 남북수뇌들은 판문점에서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공존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4.27판문점선언을 비준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다.>라며 <미군정이후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72년간 유지되온 국가보안법은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법이다.>고 말했다.

송무호대표는 <경찰과 보수대는 아직도 변화한 시대흐름을 모르고 있다>라며 영장실질심사판사에게 <오늘의 결과는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민지원당원은 <보안수사대가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국가보안법뿌리는 외세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민족적양심을 팔아먹고 양심수가 늘어날수록 보수대와 견찰들 자신의 양심을 좀먹는다는걸 명심하라.>며 <판문점시대인 지금 국가보안법은 구시대적유물이며 보수대는 곧 무너질 기관이다. 박근혜파쇼를 부활하려는 보수대야말로 진짜 반역무리들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또 <오늘 재판결과로 문재인정권이 통일지향정권인지 공안파쇼정권인지 평가가 갈릴 것이다. 이명박근혜와 같은 길을 걷고싶지않으면 민중의편에 서서 똑바로 행동하라>고 강조했다.

채은샘당원은 <한줌도 안되는 민족반역무리들이 미군정에 기생하며 견찰·재판관이 돼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세력을 학살했다. 강경대열사를 비롯해 통일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죽인 것이 보수대>라며 <청산되지않은 역사로 김병동당원에 대한 공안검찰과 보수대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 보안법과 보안수사대는 촛불항쟁시기 역사속으로 없어졌어야할 폭압기구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족자주를 약속한 문재인정부아래 여전히 보수대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에 헌신한 우리당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동만행으로 그순간 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희대의 폭압기구인 보안수사대와 공안검찰을 해체하고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그렇지않으면 민중들의 투쟁으로 반민중악폐세력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고 압박했다.

민중민주당은 대변인실보도(성명) 333 <희대의 폭압기구인 보안수사대와 공안검찰을 해체하고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집회후 김병동당원은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눈후 영장실질심사재판에 들어갔다.

<김병동당원구속영장기각!보수대해체!보안법철폐!>

[대변인실보도(성명) 333]
희대의 폭압기구인 보안수사대와 공안검찰을 해체하고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1.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리아연대전공동대표 김병동민중민주당당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보안수사대와 공안검찰은 오래전에 사실상 종결된 <코리아연대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공안탄압을 자행하고있다. 보안수사대는 악명높은 옥인동(장안동)대공분실에서 김병동당원을 두차례 조사하더니 급기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병동당원은 그동안 보안수사대의 소환통보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 보안수사대는 초보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개념조차 없는 제1의 악폐중 하나다. 이쯤되면 개혁이 의미가 없다. 해체만이 답이다.

2. <코리아연대사건>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코리아연대성원을 박근혜악폐권력이 파쇼적으로 탄압한 희대의 폭압사건이다. 박근혜악폐권력이 민족반역세력이고 친미극우세력이기에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한 코리아연대를 야수적으로 탄압한 것이다. 그리고 민심의 심판과 역사의 대하에 의해 박근혜악폐권력은 철저히 탄핵됐고 박근혜 당자는 응당 수감중이다. 문제는 박근혜악폐권력을 촛불항쟁으로 탄핵하고 집권한 문재인정권이다. 입으로는 <개혁>을 운운하지만 행동으로는 악폐세력의 청산에 지지부진하면서 친미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를 기회주의적으로 반복하고있다. 그러하기에 민족반역무리, 친미극우무리로서 민심이 <견찰>로 비난하는 경찰과 검찰의 폭압만행이 끊임없이 반복되고있는 것이다.

3. 문재인정권은 무조건 즉시 김병동당원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중단하라. 동시에 파쇼적 폭압기관인 보안수사대와 공안검찰을 해체하고 이 모든 파쇼적 폭압의 근거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문재인정권은 절대로 총선민심을 오해하며 그릇된 판단을 하지말아야 한다. 총선민심은 한마디로 친미극우세력, 민족반역세력을 심판한 것이다. 시대의 대세를 옳게 보고 촛불항쟁의 정신을 따라 악폐청산의 당면과업을 무조건 즉시 최우선으로 실행하라. 만약 <개혁>정권의 최소한의 의무인 초보적 민주주의마저 수호하지못하고 여전히 희대의 폭압기관과 파쇼악법을 그대로 놔두며 비호한다면 결국 문재인정권의 운명은 박근혜악폐권력의 최후와 달라지지않을 것이다.

2020년 4월27일 서울지방법원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