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투본기자회견문]
트럼프정부는 더이상 미군유지비인상을 강요말고 미군부터 철거하라!
트럼프정부의 미군유지비인상강요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14일(현지시간) 52차미남안보협의회에서 미국방장관 에스퍼는 <우리는 공동방어를 위한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미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돼서는 안된다>, <미국은 나토와 다른 동맹국처럼 남도 우리의 집단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망언했다. 공동성명에서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 협정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며 대놓고 협박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관련 <작전권을 남코리아군에 전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맞추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배야욕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정부의 미군유지비<불공평>망언은 완전히 거짓이다. 최근 국방부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방위비분담금불용액이 678억8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간 방위비분담금중 많게는 한해 204억원에서 적게는 57억원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방위비분담금5배인상을 강요중이던 2019년에도 87억59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불용액뿐만아니라 군사건설비미집행현금·이월금·미집행군사시설비 등 미집행현물지원방위비분담금을 합친 미집행방위비분담금은 2018년12월기준 무려 2조원에 달하며 이 비용으로 불법적인 이자놀음을 해 착복한 돈만 최소 3000억원이상이다.
트럼프정부의 강도적 만행에도 여전히 국민당(국민의힘)은 미남<동맹>을 앞세우며 친미사대적으로 나오고있다. 최근 이수혁주미대사의 <우리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국민당은 <한미동맹훼손발언>이라며 <국익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고 망발했다. 특히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계산에 따른 선택적 수단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뼛속깊이 친미사대매국정당, 민족반역정당임을 드러냈다. 특히 국민당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은 <우리정부의 기본적 외교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가>, <북한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과연 대한민국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은 성찰을 하고있는가>라며 반민족망언을 일삼았다.
트럼프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인상강요는 미군을 앞세워 자행되는 경제적 약탈의 일환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지금도 미군을 앞세워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남을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며 제국주의적 침략책동을 벌이고있다. 미남<동맹>은 허울이며 본질은 미국에 의한 식민지적 예속관계다.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시키고 친미사대매국정당 국민당을 해체시키는 것은 민족자주·민중민주실현을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우리민중은 반드시 미군철거·국민당해체투쟁에 총분기해 내외반평화·반통일세력을 척결하고 자주와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0월17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미특위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