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65] 개헌 사기극 즉각 중단하라!
반기문이 뉴욕에서 새누리당의원들을 만나 대통령이 되면 개헌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1. 반기문이 감히 1987년체제를 운운하며 현재와 맞지 않으니 대선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임기초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뿐 새누리당내 친박파와 최근 <탈당쇼>를 연출한 비박파 모두 개헌입장에는 동일하다. 국민의당 안철수도 4년중임제개헌과 결국 개헌사항인 결선투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자 야권의 대선후보들중 일부도 3년임기단축개헌론을 주장하는 등 개헌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2. 개헌논쟁의 배후에 이명박이 있다는 것은 정가의 상식이다. 이명박은 실제로 정권재창출을 공언하며 측근들을 반기문캠프에 심고 있는 중이다. 김무성의 비박파, 박지원의 국민의당, 김종인의 민주당내개헌파에 친박파를 합치면 개헌선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제3지대론이든 개헌론이든 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공학·선거공학의 산물일 뿐이다. 대선지지율선두의 야권후보를 고립시키는데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벌어지는 야합에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
3. 개헌론자들은 현 헌법을 <제왕적 대통령제>니 뭐니 하며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여기서 생겨났다고 여론을 호도하지만, 현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빛나는 성과이고 2원집정부제개헌으로 권력형비리가 근절된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개헌론자들의 본색은 정작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하는 건설적인 제안이나 정당비례대표제와 같이 망국적 지역정치론을 근절하고 우리정치를 선진화시킬 제도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는데서 여지없이 드러난다. 천만 촛불민심을 정략적으로 왜곡하는 이 후안무치한 사기극에 촛불민심은 들불로 횃불로 화답하며 모든 거짓과 불의를 불태워버릴 것이다.
반기문을 비롯해 개헌론자들은 국민을 우롱하며 벌이는 개헌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촛불민심은 반드시 이 희대의 대국민사기극을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2016년 12월28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