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71] 박근혜를 능가하는 황교안내각 총사퇴하라!
황교안권한대행이 11일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해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발언해 본인의 극우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였다.
1. 황교안이 중국의 사드배치반발을 주권침해라며 무시하고 청와대안보실장이 미안보보좌관내정자를 만나 <중국의 반대에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해 한중관계를 아예 절단냈다. 그러자 중국은 인근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핵폭격기 6대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예고없이 진입시켰으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상시적으로 훈련하겠다>고 선포했다. 중국의 핵폭격기가 출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쪽 핫라인이 마비됐을 정도로 황교안내각의 국방무능은 극에 달하고 있다.
2. 황교안은 일본아베정부가 대사소환과 경제협상중단으로 초강경대응에 나선데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굴욕외교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가 <국제관계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녀상이전을 암시해 전국민적, 온민족적 분노를 사고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헐값에 팔아넘긴 매국적인 12.28한일합의를 두고도 <그동안 이 이상으로 받아낸 적이 있었나.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한 그 저열한 인식의 한계를 다시금 드러내보였다. 황교안내각의 외교무능도 실로 심각하다.
3. 황교안이 민생물가점검당정협의에 참석하지않아 물의를 빚고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달걀가격은 20년만에 처음 7000원이 넘고 서민생계와 직결된 생활필수품가격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돼 정부가 물가관리에 손을 놨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이러했다. 체불임금은 1조가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가계소득의 후퇴속에 가계부채도 사상최악에 이르렀다. 국정농단과 부정축재에만 골몰한 박근혜의 공범이자 분신답게 민생파탄을 오히려 심화시킬 뿐 하나도 해결하는 것이 없다. 황교안내각의 경제무능도 끝을 알 수 없다.
황교안내각의 국방·외교·경제무능은 이미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무능시절을 능가한다. 총체적 무능을 공안통치로 모면하겠다는 극우적 발상도 박근혜를 찜쪄먹는다. 황교안이자 박근혜고 박근혜이자 황교안, 맞다. 하루빨리 총사퇴시켜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산다.
2017년 1월19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