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전재산 환수는커녕 김영삼도서관 세비지원이라니

[대변인논평3호] 김영삼전재산 환수는커녕 김영삼도서관 세비지원이라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김영삼기념도서관> 공사비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8일 김영삼민주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영삼민주센터측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를 빼돌리고 공사를 지연시켰다며 김모씨를 고발했다. 2012년 5월 착공을 시작한 <김영삼기념도서관>은 총 공사비가 265억에 이르고 이중 75억을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알려졌다.

1. 김영삼전대통령은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만 대선비자금 3000억원, 한보비자금 5000억원, 안기부계좌에 은닉한 자금 1200억원 등 총 9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액수이다.

2. 김영삼의 대선자금과 천문학적인 비자금은 여전히 그 액수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김종필은 <YS의 대선자금규모를 알면 국민들이 기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전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떠나 권력형비리로 부정축재한 전재산은 환수대상이다.

3. 권력형비리로 강탈한 재산을 환수하기는커녕 민의 세금을 <김영삼기념도서관>에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서관건립사업에 들어간 모든 국비를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하며 도서관공사비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16년 7월26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 양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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