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95] 미국 시키는대로 사드 배치하고 환경오염 방임하는 친미사대매국 황교안내각 총사퇴하라!
25년동안 용산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79건을 주한미군이 은폐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1.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가 84건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정부가 통보받은 5건보다는 79건, 국회를 통해 알려진 13건보다도 6배이상 많은 수치다. 2001년 벌어진 지하수기름유출사고를 비롯한 각종사고로 미군기지주변의 오염이 실로 심각하다. 용산미군기지주변 지하수에서 1급발암물질이 기준치 500배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SOFA협정을 악용해 이런 오염정보마저 철저히 은폐했다.
2.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악명높은 환경오염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무단방류·중금속오염·고엽제매립 등의 고의적인 범죄가 연속되자 한 영화감독은 <괴물>이라는 영화로 주한미군의 독극물방류사건을 고발했다. 하지만 안하무인의 주한미군은 치명적인 살상력을 갖춘 탄저균·보툴리눔까지 들여와 용산·오산기지에서 시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015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메르스사태 역시 미군에 의해 비롯됐다는 합리적 의혹들이 널리 퍼져있다.
3. 사드배치로 인해 동북아정세가 격화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외교보복조치를 당하면서도 황교안내각은 상전 미국이 시키는대로 이를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개인은 구속됐지만 황교안내각이 멀쩡히 버티고있어 사드배치 등의 피해를 우리 민중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군사주권과 방위비분담금을 반세기 넘게 미군에 바쳐오고도 모자라 환경마저 오염되는 기막힌 상황이다. 당장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그간의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백프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 또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모든 미군기지를 환수해야 한다.
미국 시키는대로 사드 배치하고 환경오염 방임하는 사대매국내각 황교안내각 즉각 총사퇴하라. 하루빨리 미군기지를 환수해 민중의 복지에 돌려야 한다.
2017년 4월5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