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12] <이명박근혜>의 9년악폐부터 청산하라!
새세상을 원하는 촛불민심이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뤘다.
1. 촛불민심이 박근혜정권을 끝장냈다. 박근혜탄핵·구속에 이어 황교안내각도 없어졌다. 촛불항쟁의 결과로 태어난 문재인정권은 촛불민심의 요구대로 악폐청산부터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이재용 등의 범죄를 엄단하고 황 교안·우병우·한민구와 이명박까지 하루빨리 수의를 입혀야 한다. <이명박근혜>의 9년악폐부터 확실히 청산하지않고서는 어떤 개혁이든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2. 악폐청산의 본질은 파쇼악법과 폭압기관을 없애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과 고문폭력·인권유린의 상징인 국가정보원·보안수사대·국군기무사·공안검찰을 청산해야 한다. 만약 당장 철폐시키기 어렵다면 이런 총적목표를 제시하며 당면해서 가능한껏 쇄신의 칼을 대야 한다. 온갖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기관·제도가 그대로인 한 악폐청산은 시늉에 불과하다.
3. 이땅 악폐의 근원은 미군이고 분단이다. 맥아더포고령1호에 나오는 표현대로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오면서 분단의 비극이 시작됐다. 광주학살도 미군의 조종아래 전두환군사깡패가 저지른 만행이고 그래서 지금껏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정권과 같은 친 미사대매국정권, 친미파쇼통치가 다시는 나타나지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군·분단문제를 풀어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명박근혜>의 9년악폐를 비롯한 만악의 근원적 해결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2017년 5월12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