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4개단체공동기자회견문]반드시 올해를 미군철거의 해보안법철폐의 해로 빛내이자

미국이 코리아반도·아시아에서의 핵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작년 내내 미국은 코리아반도상공에 B-1B를 비롯한 핵전략폭격기, 리벳조인트를 비롯한 미정찰기를 출몰시키며 전쟁도발을 일삼았다. 코리아반도주변해상에는 핵항공모함을 상시 주둔시키며 핵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미군을 앞세워 감행한 북침핵전쟁연습은 작년에도 줄기차게 계속됐다. 특히 최근 미군은 남부지방에서 A-10대전차전투기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근접항공지원·야간지상폭격연습을 전개했고 미일연합지휘소연습의 일환으로 B-1B랜서를 코리아반도상공에 출격시키며 핵침략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미군의 일본자위대를 동원해 감행하는 북침핵전쟁연습은 우리민족대제국주의세력간의 격돌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은 진정 3개전장에서 동시전쟁을 하려 하는가. 미국의 코리아반도·아시아핵침략책동이 심상치 않다. 30일 미언론은 미전략핵폭격기 B-52가 미본토를 이륙해 중동으로 출격했다고 보도했다. 미중부사령부는 <미군의 지역안정에 대한 결의를 강조하고 신속히 압도적 전투력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침략망언을 내뱉었다. 21일에는 미해군의 오하이오급핵잠수함 조지아호를 호르무즈해협에 전개시키며 이란에 대한 핵공격가능성을 노골화했다. 한편 22일 미해군 존매케인함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에서 <항행의자유>작전을 벌이며 중국을 도발하더니 최근 대만해협에 2척의 이지스구축함을 투입하며 인도태평양전략·반중전선을 강조했다.

미국의 <3개전장동시승리>전략은 어리석은 만용이다. 미대선을 계기로 미국식민주주의 허구적 본색이 폭로되고 트럼프측과 바이든측은 당장 무력충돌을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혼란한 상황이다. 트럼프정부가 감행하는 전쟁책동은 미역사가 보여주듯 계엄령선포·매카시즘부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점은 <3개전장동시승리>가 가능한가다. 미국은 과거 신생국이었던 북·베트남과의 1개전장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으며 이라크전을 하면서도 이란전을 감행하지 못했다. 현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적 협력관계가 날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는 북·중·이란을 상대해야 하는 <3개전장동시승리>전략이 무모한 이유다. <3개전장동시승리>전략이 미제국주의의 침몰과 미제침략세력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은 필연이다.

미군철거·보안법(국가보안법)철폐는 코리아반도의 자주·통일, 아시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적 과제다. 미국이 미군을 앞세워 감행하는 침략전쟁과 정치·경제적 지배는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 우리민족의 자결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망동이다. 특히 태초부터 민족반역권력에 의해 <미군보호법>으로 탄생한 보안법은 여전히 통일애국세력·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법적 근간으로 오늘날까지 작용하고 있다. 미군철거투쟁과 보안법철폐투쟁은 결코 둘이 아니다. 우리는 작년 한해 코비드19대확산이라는 참담한 현실과 미제침략세력·친미반역무리의 위협속에서도 <미군철거의 해>기치높이 미군철거투쟁을 완강히 전개했다. 우리는 더욱 강력해진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으로 올해를 반드시 <미군철거의 해>, <보안법철폐의 해>로 빛내이고 자주통일과 참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 반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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