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전총공동기자회견문]
우리민족, 우리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침핵전쟁책동 중단하고 전쟁의 화근미군 철거하라
온민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이 진행중이다. 지휘소훈련(CPX)이 시뮬레이션 방식이기에 병력·장비가 실기동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훈련의 내용이 북침선제타격·지도부제거 등 극도로 위험천만하고 침략적이다. 미군이 코리아반도 38도선이남을 <점령>하고 남북분단이 고착화된 후 조성된 상시적인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상태는 병력·장비 이동이 없는 훈련이라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것을 미국도 문재인정권도 모르지 않다. 그럼에도 미남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13.9%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강요하고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한 사실은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오바마정부시기의 적대정책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이든행정부 출범후 미국의 코리아반도전쟁책동과 대북적대시대결책동이 갈수록 노골화되고있다. 17일 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과 로이드오스틴국방장관이 미남동맹강화와 안보협력증진을 목표로 남코리아를 방문한다. 로버트에이브럼스 미남연합사령관은 10일 열린 미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미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이은 미사일방어무기체계 도입예정사실을 공개하며, 미사일방어청이 개발중인 3대역량이 올해안에 코리아반도에 전개될것이라고 밝혔다. 네드프라이스 미국무부대변인은 <우리의 대북접근법은 아마도 매우 달라보일 것>이라며, 트럼프정부시기와 상반된 길을 갈것임을 공언했다.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민중생존권을 유린하는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을 즉시 중단하고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2021년 남코리아주둔미군 방위비분담금은 2004년 이래로 가장 많이 인상된 10억 7570만달러고, 향후 6년간 부담하게 될 방위비총액은 70억달러가 넘는다. 주남미군기지에 고용된 남코리아 노동자들의 인건비지급을 중단하면서 분담금인상을 강박했던 주남미군이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민생파탄이 극심한 현재 경기부양정책에도 꽁꽁 얼어붙은 경기는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민중복지에 쓰여야 할 천문학적인 세금이 또다시 제국주의군대의 주둔비용으로 갈취당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발전권과 주남미군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항구적인 전쟁위기와 군비증강이 민중생존권·발전권을 유린해온 예속의 역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에 복무함을 존재목적으로 하는 민중민주당은 올해를 <미군철거의 해>로 빛내일것을 결의했다. 주남미군·미군정에 반대해 가열차게 투쟁했던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계승한 전국세계노총도 전세계 1억명의 세계노총노동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반제반미공동행동을 조직해 나갈것이다.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전국세계노총은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을 중단시키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새로운 세상을 앞당겨올 것이다.
2021년 3월13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