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 항쟁의기관차〉 은행자본의 금융자본화, 파국적결말

발권은행은 국가로부터 은행권을 발행할 권한을 받은 은행이다. 자본주의발전초기 여러개의 은행들이 은행권을 발행했으나 점차 한나라에 한은행만이 은행권을 발행하도록 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발권은행은 은행권을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이외에 다른 신용기관들에 대부를 주며 국가의 예산출납을 취급한다. 또 <공정이자율조작>·<공개시장조작>·<지불준비율조작>등과 같은 금융조작을 실시함으로써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적정책의 금융적담당자다. 국내적으로는 근로자들을 착취하며 국외적으로는 침략·약탈·팽창정책의 제국주의정책수행의 금융적도구로 이용된다. 자본주의나라의 국유화된 발권은행이든, 국가의 세금을 이자로 받는 발권은행이든, 아무런 담보없는 어음과 국채를 담보로 한 불태환은행권을 남발해 인플레로 임금노동자들을 비롯한 화폐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민중을 수탈한다. 이런 자금은 국가의 경제의군사화정책수행과 투·융자를 통해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한다. 자본주의나라의 발권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에도 대부를 주고 이자를 받아 <은행의은행>이라고 불리며 상업은행들이 받은 예금의 일부를 지불준비금의 형태로 의무적으로 받아 예금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산업혁명을 거쳐 초기자본주의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영국은 반복되는 공황에 시달렸다.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논리가 배젓(Walter Bagehot 1826∼77)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론이다. 스미스(Adam Smith 1723~90)·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의 노동가치설은 자본주의가 공장제수공업으로 나아가는데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는 상업과 무역을 통해 시초자본을 축적하는 수준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며 자리잡은 산업자본주의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무역이 주를 이루던 강력한 왕권의 시기에는 금·은이 국가의 부로 여겨졌다. 경제학이 발전하고 스미스의 <보이지않는손>으로 자유시장경제원리가 설명됐다. 채권·주식과 같은 화폐·금융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만 시장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못하고 항상 파국적결과를 가져왔다. 맑스는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생산수단의 사자본주의적점유와 사회적생산사이의 모순으로 보고 그모순의 해결을 위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철폐를 주장했다. 자본가들이 사적소유를 포기하지않을것이 명확한 조건에서 맑스는 노동계급의 단결과 계급적투쟁만이 자본주의모순을 해소할 방법으로 봤다. 그러나 자본주의주류경제학은 사적자본의 최대 이윤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독점화로 나아갔으며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금융자본이 형성됐다. 독점자본은 독점적고율이윤을 노리면서 금융과두정의 형태로 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의 요직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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