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노동자위·전총기자회견문]
제국주의 전쟁연습 끝장내고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권리를 쟁취하자!
<바이든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미의회 톰랜토스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15일에 열렸다. 위원회의 공화당측 공동위원장인 하원의원 스미스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남코리아헌법은 물론이고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망언했다. 특히 남에 대한 <미의회의 문제제기는 내정간섭이 아니며 ICCPR회원국으로서 인권문제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아가 민주당측 공동위원장 하원의원 맥거번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촉구하는 내정간섭망언까지 쏟아냈다.
미국시간 16일 미·일정상회담이 열린다. 미·일정상회담은 <북·중문제를 주된 의제로 하며 역내협력과 동맹강화를 논의>하겠다며 인도·태평양전략강화의 검은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즉 미국·일본·인도·호주 쿼드4개국의 핵심축인 미·일동맹강화를 통해 코리아반도·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저의다. 한편 미국가정보국장실은 18개정보당국의 분석을 종합해서 13일 공개한 <연례위협평가보고서>를 통해 <북이 올해 장거리미사일이나 핵실험재개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강변했다. 미국가정보국장 헤인스가 14일 미국에 대한 주요위협국으로 북과 중국·러시아·이란을 꼽았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미제침략세력의 전쟁연습·패권전략과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권리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대표적인 미제침략세력인 산군복합체와 금융자본집단은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약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노동자·민중을 착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제국주의의 본성은 노동자·민중이 반미자주투쟁에 총분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은 미제침략세력의 전쟁책동과 패권전략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일군국주의와 미제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지배로 얼룩진 남코리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만이 전쟁책동에 광분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끝장낼 수 있다. 미·일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킨소드가 없는 해에도 콥노스공군연습, 시드래건다국적연습 등 각종 전쟁연습을 감행하며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쿼드4개국에 프랑스까지 가세한 라페루즈연습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적 본색을 여실히 보여준다. 새사회를 지향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미·일제국주의전쟁광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반미반제공동투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는 반제구국투쟁이자 반미자주투쟁의 전열에서 미제침략세력을 쓸어버리고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참세상을 실현할 것이다.
2021년 4월17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