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완성될수 있나
문재인정부의 국정지지도가 33%대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지지도는 그보다 더낮은 수치를 보였다. 여당이 정권과 거리두기를 해야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개혁정부의 운명을 확신할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가덕도신공항·메가시티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부산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투표에 결정적영향을 미치지못했다. 무엇보다 부산시발전방향에 대한 국가적비전을 만들려했지만 성공하지못하고 결국 현정권에 대한 평가로 귀결됐다.
부동산문제가 민생과 직결돼 예민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안정화되는데까지는 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보수층투표가 보여주듯 자산가들의 반발이 만만치않다. 오세훈서울시장당선으로 오히려 부동산시장호가가 상승하며 선거결과는 부동산시장을 더욱 과열시켰다. 보수언론들은 국가채무등 경기부양정책에 대해 반감을 갖고 다루고있지만 이는 이명박·박근혜때와도 다를것이 없으며 지금 세계적조류속에 어떤 정권이 돼도 마찬가지였을 경제·민생정책을 <진영논리>로 비난했다.
남북관계개선의 전망이 뚜렷하지않은 조건에서 미남합동군사연습기간을 비롯 문재인정부에 대한 김여정부부장의 두차례의 날선 비난이 담긴 담화가 발표됐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정되지않은 조건이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정책에 영향을 주는것 자체가 문제의 근본원인이다. 경제는 중에, 군사안보는 미에 치중돼있는것은 남의 입장에서 어느쪽이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바이든<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정부때와 같은 중미간대립은 없고 양쪽에서 모두 남을 끌어당겨 들러리로 세우려할뿐이다.
4.7재보선을 끝으로 내년 대선이 부쩍 가까워졌다. 힘들게 끌고온 검찰<개혁>도 남은 시간안에 마무리짓지않으면 안된다. 윤석열은 사실상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막을수 없다는 명분으로 검찰청장에서 사임하고 정치권에 합류해 대선가도에 본격 나섰다.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야권후보다. 4.7재보선으로 확인된것은 주류언론들·포털의 반문재인경향이 여론형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것이다. 미주류언론이 부정선거와 바이든후보에 불리한 뉴스들을 차단한것과 다르지않다. 개혁세력의 대선가도가 순탄해 보이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