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4.7 재보궐선거가 서울시장·부산시장에 국민당(국민의힘)의 오세훈·박형준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장선거는 투표율 58.2%에 오세훈후보 57.5%, 민주당 박영선후보 39.18%, 부산시장선거는 투표율 52.6%에 박형준후보 62.67%, 민주당 김영춘후보 34.42%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그간의 여론조사와 일치하는 결과다.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내의 분란이 불가피한 조건에서 몇몇초선의원의 평가가 <촛불민심>과 다르다며 논란이 일고있다. 문정부는 선거후속대책으로 총리교체등 정권말개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국민당 모두 선거이후로 미뤄뒀던 당체제개편을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선거초반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투기의혹사건이 터지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청와대인사들이 부동산문제로 사임하는 사건들도 있었다. <전세대란>과 집값인상등부동산문제가 줄곧 제기되면서 문재인정부의 지지율하락에 주요작용을 했다. 일부공인중개사들의 허위거래·자전거래가 아파트가격상승의 결정적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기됐지만 주목받지못했다. 문재인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의 가격상승이 필연적일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를 잡아야하는 <민생>과는 당분간 따로 갈수밖에 없다.
오세훈과 박형준은 선거운동기간내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그들의 후보검증이 중요하게 제기됐으며 불법적인 재산축재문제가 폭로됐다. 오세훈의 경우 처가소유내곡동땅의 그린벨트해제경위에 대한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오세훈은 <기억앞에겸손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박형준은 가족의 해운대엘시티구매불법·특혜의혹과 국회부의장시기가족·지인특혜, 이명박정부정무수석당시 정보원불법사찰연루의혹, 과거상대후보성추문허위증언교사등 각종의혹들이 쏟아졌지만 주류미디어의 무관심으로 주목받지못했다. 박형준의 경우 부산시장당선을 떠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않은 고소고발건들이 진행돼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장선거에서 특히 서초·강남·송파 강남3구의 투표율이 평균보다 높은 60%대를 기록하면서 25개자치구중 상위1~3위를 차지했다. 문정부의 공시가격현실화·보유세인상을 반대하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는 분석이다. 4.7선거직후 차기대선적합도결과에서 이재명24%·윤석열18%로 윤석열의 지지도가 7% 하락했다.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당의 강세는 <대체재>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을 하락시킨것으로 볼수 있다. 국민당 유승민은 윤석열에 대해 <박근혜에게30년구형한분>이라며 바로 견제구를 던지며, 대선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