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80호 〈메이데이정신계승! 비정규직·노동악법철폐!〉 발행

민중민주당(민중당)이 2021년 5월 1일 당신문民80호 <메이데이정신계승! 비정규직·노동악법철폐!>를 제작했다.

자본의 탐욕에 의해 학살당하는 노동자·민중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28일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악의 살인기업 1위부터 8위까지를 발표했다. 1위인 한익스프레스에서 발주하고 건우가 시공한 경기도 이천물류창고화재 사건에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배경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의 공기단축압박에 의한 것이었다. 발표된 13개기업에서만 지난해 무려 8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그중 96%가 하청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노동자이며 5인미만사업장과 같은 영세사업장이 하청사업장이라는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미만사업장 적용제외>가 얼마나 반노동적이며 반인권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본가세력의 착취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친자본권력이 있다. 문재인정권은 출범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정책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은 어떠한가. 비정규직노동자규모는 748만1000명으로, 올해 처음 700만명을 넘어섰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로 지난해 9월 전체취업자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만2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 실질실업률은 25.6%를 기록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벼랑끝에 내몰리는 와중에도 국민당(국민의힘)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라며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들을 내뱉고 있다. <고용유연화>란 한마디로 비정규직확대이자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강화가 아닌가.

미국에 의한 핵전쟁위기와 주권침탈

바이든<정부>가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감행된 미남합동항공연습<연합편대군종합훈련>에는 최신예스텔스전투기 F-35A 2대, 남공군의 F-15K·KF-16 등 전투기 50여대, 미군전투기 20여대 등 총 70여대가 대거 참여해 북침핵전쟁연습을 감행했다. 미전략사령부는 <미국의 역량에 견줄 2개 핵무장적성국과 갈등상황을 가정>해 <억제및갈등확산>연습을 전개함으로써 대놓고 북을 겨냥했다. 바이든<정부>의 북침핵전쟁연습은 곧 코리아반도에 대한 핵공격이자 우 리민족을 감히 절멸시키겠다는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이다.

바이든<정부>는 코리아반도핵전쟁위기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남정권에 대해 내정간섭을 감행하며 이간·분열책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미의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규탄하는 청문회를 열어 문정권을 <반인권정권>이라 낙인찍으며 대놓고 내정에 간섭했다. 이어 미<정부>를 등에 업은 반북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를 예고하며 광분하고 있다. 미군에 의한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약탈은 또 어떠한가. 올해 미군방위비분담금은 작년대비 무려 13.9%나 증가한 1조1833억원이며 4년간 매해 국방비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결정했다. 더해 남군당국은 아파치급헬기 36대를 추가도입할 예정이다. 바이든<정부>는 핵전쟁책동을 감행하고 미군주둔비인상강요·미국산무기강매로 민중의 혈세를 강탈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약탈세력이다.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민중민주참세상 앞당기자!

자본가세력에 의한 착취와 압박, 미제침략세력에 의한 약탈과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도는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이다. 131년전 보여준 노동자·민중의 숭고한 투쟁정신은 오늘날 우리노동자·민중의 가슴속에 뜨겁게 맥박쳐 흐르고 있다. 노동 자·민중의 고혈을 짜내며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조종자들의 실체는 바로 제국주의세력이며 독점자본가세력이다. 친미·친자본세력은 바로 이들을 섬기며 앞장에서는 주구들이다. 그렇기에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시키고 친미·친자본세력을 청산하는 것은 우리노동자·민중의 가장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민중항쟁으로 총궐기해 모든 억압의 철쇄를 부숴버리고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참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메이데이정신 계승! 비정규직·노동악법 철폐!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실업수당 매월50만원 지급!

친일파·반민재벌자산 환수! 국민의힘 해체! 반역무리 청산!

북침핵전쟁연습 영구중단!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철거!

실업·비정규직·산재·임금

1. 민심

– 비정규직31% 코로나로 실직 … 80%실업급여 못받아 (동아일보, 2020.10.20)

– 시민단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해고 철회하라> (연합뉴스, 2020.12.28)

– 시민단체 <산재신청노동자 퇴사압박한 현대중공업규탄> (투데이신문, 2021.4.22)

– 시민단체 <해고된 아시아나하청노동자 경찰연행 … 오세훈표노동정책규탄> (서울신문, 2021.4.14)

– 시민단체 <과로·임금하락 야기하는 유연근무제확대 반대> (베이비뉴스, 2021.4.5)

–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 … 시민단체 <죽지않고 일할 권리 살인기업 처벌하라> (뉴스민, 2021.4.28)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국회차원에서 불법파견문제해결 나서야> (오마이뉴스, 2021.4.26)

– 택배기사 계속된 사망에 분노 … 시민단체 <심야배송에 의한 타살> (경향신문, 2020.10.19)

– 시민단체, 한익스프레스 <최악의 살인기업> … 38명 하청노동자사망 (뉴시스, 2021.4.28)

– 시민단체 <산재사망은 개인실수 아닌 구조적죽음 … 위험의 외주화 멈추고 정규직화해야> (세이프타임즈, 2021.2.9)

2. 개혁정부

– 중앙노동위원회 <원청의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판단못해> 발뺌 (노컷뉴스, 2020.6.6)

– 문재인 <기업인들 만나 규제혁신과제 협의해야> (조선비즈, 2021.4.2)

– 문재인 <탄력근로제·유연근무제확장 입법해주길 촉구> (한국경제, 2019.11.19)

– 이재갑 <탄력근로제 개선입법 국회가 도와달라> (조선비즈, 2020.10.8)

– 이재갑 <중대재해법 빨리 기업의견수렴할것 … 기업규제완화 노력도 하고있어> (한국경제, 2021.4.11)

– 홍남기 <비정규직 확실히 줄어 … 고용악화는 코로나때문> (서울신문, 2021.4.21)

– 안경덕 <선진국사례 고려할때 탄력근로제확대 필요> (연합뉴스, 2018.11.19)

– 김부겸 <노동시장유연화 해고의 자유아냐> (SBS, 2021.3.12)

– 김동연 <비정규직정규직화는 승자독식구조 강화하는 제도> (한국경제, 2021.4.22)

– 황덕순 <김종인 <노동법개정안> 검토해볼수 있는 문제> (미디어오늘, 2020.10.16)

3. 수구

– 국민의힘 <노동유연성강화·파업기간대체근로허용·노조부당행위처벌해야> (한겨레, 2020.10.6)

– 국민의힘 <최저임금과속으로 영세업체·근로자 모두 불만> (한국경제, 2021.4.23)

– 국민의힘 <비정규직폭증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뉴스터치, 2021.2.16)

– 국민의힘 <최저임금인상이 취업희망자에게는 기회 빼앗을뿐> (조선일보, 2021.3.2)

– 미래통합당 <정규직만으로는 경제운영불가능해> (조선비즈, 2020.6.29)

– 오세훈 <황금알낳는 기업들 규제하려다 죽일수도 … 기업 살려야> (동아일보, 2020.9.18)

– 박형준 <기본소득논의 노동시장유연화로 확대해야> (MBC, 2020.6.10)

– 안철수 <최저임금부작용에 노동자비명 하늘찔러> (중앙일보, 2018.1.8)

– 경총 <기업규제법완화해 기업 기살려달라> (조선비즈, 2021.1.11)

반노동세력·반노동정책·반노동보도

1. 재벌 

–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폐기하라 (머니투데이, 2021.4.21)

–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익스프레스 … 쿠팡은 특별상 (오마이뉴스, 2021.4.28)

– 쿠팡 비판기사 쓴 기자에 줄소송 … 언론단체 <재갈물리기 멈추라> (한겨레, 2021.3.17)

– 홈플러스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 (오마이뉴스, 2021.4.20)

– 재벌 경제구조개혁 없이는 소득주도성장 효과 못내 (한국경제, 2019.5.29)

2. 국민의힘

– 국민의힘 <노동법개정추진>에 노동계<개악수순 도로 박근혜당> (한겨레, 2020.10.6)

– 국민의힘 <고용유연화> … 비정규직양산 우려 (한겨레, 2020.10.6)

– 국민의힘 <대법의 전교조합법화, 대법관 코드화 우려 현실로> (동아일보, 2020.9.3)

– 국민의힘 노동법안 근로시간연장·노조권한축소방점 (아시아경제, 2020.10.6)

– 국민의힘 <민노총총파업 단호히 대처해야> (매일경제, 2020.11.24)

3. 언론

– 전태일 50주기에도 <반노동>보도 여전 … <언론시각 바꿔야> (PD저널, 2020.11.13)

– 언론노조 <여전히 친자본입장대변언론, 노동개선요구엔 기사10건, 쿠팡보도자료내면 30건> (미디어오늘, 2021.3.17)

– 조선일보 <민주노총집회후 확진자급증>보도 (미디어오늘, 2020.11.30)

– 이건희찬가언론보도 삼성종속언론, 유착관계 형성 (YTN, 2021.4.29)

– 자본종속 탈피못하는 경제저널리즘 (미디어오늘, 2019.6.25)

4. 문정부의 반노동정책

– <전태일50주기>노동환경 좋아졌나 … 41% <그렇지않다> (동아일보, 2020.11.9)

– 실업자통계에 안잡히는 <그림자실업> 200만돌파 (매일경제, 2021.4.23)

– 정규직35만줄고 비정규직86만폭증 … 문정부 일자리대참사 (중앙일보, 2019.10.29)

– 코로나19이후 실직경험,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배 (일요주간, 2021.4.29)

– 아시아나케이오해고노동자 연행 <말로만노동존중 재벌눈치보기일관> (한겨레, 2021.4.27)

5. 미국

– 외국투자기업 <먹튀>무방비 법제도개선절실 (스트레이트뉴스, 2020.10.7)

– 달성 한국게이츠노조원 <먹튀외국자본 위장폐업 철회하라> 투쟁 (경향신문, 2021.3.4)

– <소매금융철수> 미국씨티은행 먹튀논란 <대규모실업우려> (포스저널, 2021.4.16)

– 암웨이는 먹튀기업, 자본의 47배배당에 각종수수료까지 (조세일보, 2020.12.10)

산재예방체계 전면 혁신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1.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산업재해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는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 설·쿠팡풀필먼트서비스·롯데글로벌로지스·CJ대한통운·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포스코 9개 대기업CEO가 참석했다. 9개 대기업에서 최근 5년 간 죽거나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사고 피해노동자가 128명이다. 특히 중대재해 사망노동자 103명중 무려 85명이 하청업체노동자다. 김용균청년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도 <위험의 외주화>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2.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문재인대통령이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근로감독관 등 관련인력을 대폭 충원했음에도 중대재해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세우기보다 안전보건관리를 비용으로 보는 낡은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중대재해다발양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 산업재 해가 발생한다는 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의 반노동망언은 대기업경 영진의 저열한 안전의식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기업의 산재율감소는 유해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며 떠드는 자화자찬이며 기만행위다.

3.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절대 침해받아선 안되는 최소한의 인권이다. 문재인정권이 이전정권과 다른 대책들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장노동자 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안전보건정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법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자·민 중의 요구를 배제한 채 대기업의 요구만 수용한 문정권이기에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공염불로 들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 다. 문재인정권이 노동자안전중심의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노동자·민중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도인 민중항쟁에 떨쳐나서 노동 자·민중을 위한 참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2021년 2월27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제국주의핵전쟁책동을 끝장내고 노동자·민중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전략사령부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핵무장한 적성국을 염두에 둔 <억제력훈련> 을 실시했다. 이번 연습은 미정부와 통합전투사령부, <동맹국>들이 유사시 핵무장한 <적성국>에 맞선 총체적 전쟁수행범위를 알릴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미전략사령관 리차드는 이번 훈련을 <미국의 역량에 견줄 2개 핵무장적성국과 갈등상황을 가정해 이뤄진 전략적 모의전쟁훈련>이라 설명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비롯해 수송·우주·사이버·북부 등 5개통합전투사령부와 해군참모대학,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본부 미국측 인원이 참석해 전개된 이번연습은 대북·대중적대시정책의 연장선에서 감행된 사실상 침략연습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제국주의의 세계지배전략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전략>을 군사적으로 관철하는 핵심역량이다.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가 급고조되고 있는 지금 <핵무장적성국>을 가상해 진행된 6개통합전투 사령부의 전쟁연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무부가 18일 공개한 <2021군비통제·비확산·군축이행보고서>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코리아의 비핵화(FFVD)가 달성되기전까지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 강변한 사실이나, 비공개로 진행하던 <억제·갈등확산모의검토>연습을 공개한 의도가 북침선제핵타격책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연습에 참여한 해군참모대학교수 홈즈가 <냉전시절에 비해 실제 핵무기사용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은 핵전쟁연습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제침략세력의 핵전쟁책동과 민중생존권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모든 핵전쟁연습은 산군복합체·금융자본집단의 배후조종하에 제국주의의 세계패권장악을 위한 침략만행이다. 이미 코리아반도·중동·동중국해 등 전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온 제국주의연합세력이다. 침략과 약탈이 없이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민중은 결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이 지향하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세계를 쟁취할 것인가, 미제침략세력이 지배하는 낡은 세계질서속에서 예속돼 살것인가의 양갈래길에 서있다.

미제침략세력의 침략연습에 종지부를 찍을 때에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실현할 수 있다. <동맹>이란 미명하에 미제추종세력과의 군사·정치적 결탁을 강화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노림수는 코리아를 침략하고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데 있다. 코비드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민생파탄의 극한에 내몰린 우리노동자·민중은 계속되는 핵전쟁책동으로 생명까지 유린당하고 있다. 항쟁의 기관차인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와 그 선두차량인 전국세계노총은 한줌도 안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끝장내고 전쟁연습이 없는 평화롭고 자주적인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4월2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민중의 기념일

19세기에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가 맞았다. 20세기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소 달라졌다. 21세기들어 지금은 명확히 <만국의 민중이여 단결하라>가 맞다. 민중속에는 노동자, 정확히 노동계급이 들어간다. 노동계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민중이 아니라 대중이다. 계급이 없거나 계급을 초월한 시민대중과 민중은 다르다. 민중은 언제나 노동계급을 전제로, 정확히 노동계급을 영도계급으로 한다. 그래서 단순히 <노동자>나 <민중>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가운데점(·)은 문자적으로는 <비롯한>이고 내용적으로는 노동계급의 영도성을 담고 있다.

<노동자·민중>, 곧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의미는 실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한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파업이 민중의 지지 없이 성공할 수 있는가. 때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렵다. 이건 상대측도 마찬가지다. 자본가의 착취와 탄압도 과거처럼 그렇게 멋대로만은 할 수 없다. 그만큼 민중의 자각성, 자주의식이 높아졌다. <SNS시대>라는 말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다른 말로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 그만큼 파업의 성공률이 높아진 다는 뜻도 된다. 당연하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 민중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 이 문제는 노동자의 요구와 민중의 요구를 일치시키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동자와 민중은 본질적으로 같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는 민중의 부분이다. 노동자는 민중밖의 존재가 아니라 민중안의 존재다. 그것도 기본을 이루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반대로 자본가는 민중밖의 존재다. 노동자를 비롯해 민중 전체를 착취하고 탄압한다. 그러니 이해관계가 정반대일 수밖에 없다. 만약 자본가가 권력이나 언론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노동자와 민중사이를 이간질 시킬 수 없다. 물론 이런 이간질은 성공한다 해도 일시적일뿐이다. 거짓을 반복하면 참이라 믿게 할 수 있어도 결코 참이 될 수는 없다. 

노동계급만으로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150년전 파리코뮌의 경험에서도 확인됐다. 만약 파리외곽의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호응했다면 달랐을 것이다. 노농동맹의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왔다. 이후 1917년 노동자·빈농·병사가 단결해 최초의 노동자중심민중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세기가 바뀌었어도 노 동자를 중심으로 광범한 민중이 하나가 돼 세상을 바꾸는 이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확실해졌다. 우리는 이를 민중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 역사적 단계를 거쳐 사회내의 계급적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메이데이는 노동자만의 기념일이라 할 수 없다.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모든 민중의 기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