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23]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의 대전제는 미군철거다
- 오늘은 6.12북미공동성명이 체결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성명을 통해 북미 두정상은 적대관계해소와 코리아반도의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을 세계앞에 확약했다. 특히 성명에서는 4.27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고 세계의 평화·번영·안전을 추구함으로써 정상회담과 성명발표가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은 정상회담의 전후로 미국의 전쟁포로·행방불명자의 유골을 송환하고 전략무기시험과 반미선전을 중단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들을 통해 북미공동성명이행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줬다.
2. 북미공동성명이 파탄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공동성명에서의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내용에서 북침핵전쟁연습의 당사자이자 핵·미사일운용능력이 있는 미군의 철거를 포함한다. 그러나 성명이 체결된 후에도 당시미대통령 트럼프는 북침핵전쟁연습을 멈추지 않았고 미군철거도 단행되지 않았다. 현재 미·일·남공군을 동원한 레드플래그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으며 8월에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예정하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북침핵전쟁책동·대북적대시책동에 골몰하며 미남합동군사연습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쿼드(Quad)가입국을 동원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다.
- 6.12북미공동성명의 기본원칙은 <행동대 행동>원칙이다. 북이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 강조한 이유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북적대시책동은 필연적으로 북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오며 미국이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끌어들여 역내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 북을 비롯한 반제자주세력과의 군사적 격돌은 불가피하다. 북미공동성명은 파탄난지 오래지만 코리아반도의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수립과 세계의 평화·번영·안전을 위한 우리민족의 투쟁정신은 의연히 살아있다. 우리민중은 반미자주투쟁으로 미군을 철거시키고 우리민족과 세계민중이 다같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6월12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