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 항쟁의기관차〉 아슬아슬한 바이든〈정부〉의 경제정책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개혁법안<국민을위한법(For the People Act)>이 3월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의 표결을 앞두고있는데 민주당 맨친상원의원이 법안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나섰다. 법안은 우편투표도입·최소15일간의사전투표·온라인및투표당일유권자등록허용등의 투표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11월대선뒤 공화당이 주의회·정부를 장악한 곳에 투표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추진하고있다며 투표참여보장을 위해 이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대부분이 부정선거로 악용된 방법들로, 법안통과를 통해 부정선거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맨친은 당파적투표를 반대해 법안에 반대투표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투표권보호는 결코 당파적방식으로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맨친은 필리버스터폐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이제도를 없애야한다는 안이 제기됐다. 이안은 단순과반으로도 처리가능하지만 민주당상원의원 맨친이 반대할 경우 통과가 불가능하다. 맨친은 트럼프대통령당시 트럼프가 공화당에 필리버스터를 없애라고 요구하자 민주당이 반대했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보수적성향의 공화당지지층이 강한 웨스트버지니아의원으로 그지역의 유일한 민주당소속의원이다. 맨친은 바이든<정부>의 법인세28%인상·시간당최저임금15달러인상에도 반대하고있다. 2조3000억달러규모의 사회기반시설투자법안을 공화당과 합의하지않고 예산조정절차로 처리하는것도 마찬가지다.

바이든<정부>는 이법안의 초당적법안마련을 위해 공화당측과 논의를 가져왔으며 최초제안규모에서 6000억달러를 줄인 1조7000억달러로 타협안을 냈으나 공화당은 9280억달러의 추가제안을 내놓고 버티고있다. 바이든대통령은 6.7 공화당측협상담당인 캐피토상원의원과 만나 규모와 내용등을 놓고 추가담판을 벌이고 6.9 미하원에서는 바이든<정부>의 임기1년차사회기반시설투자법안(2조3000억달러규모)심사를 시작한다. 현재 물가상승이 현실화되고있는것도 정책추진에 주요걸림돌이다. 6.5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옐런미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올해남은기간아마도3%가량의높은물가상승률을보게될것같다>면서도 내년이 되면 안정세를 되찾을것이라며 기존대로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옐런은 6.6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가조금더높아지는것이사회나연준의관점에서볼때사실상보탬이될것>이라며 4조달러규모의 바이든<정부>지출계획이 내년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을 촉발시키더라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옐런은 <이정책은경기부양책이아니라우리경제의오랜요구를해결하기위한투자>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정부>의 재정확장정책은 고용을 목표로 하고있다. 5월 비농업일자리가 55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시장전망치67만1000명을 밑돌았다. 물가상승과 고용이 엇갈리고 부동산은 크게 오르고있다. 여기에 고용은 구인난에 따른것이므로 통화정책과 관계가 없으며 긴축을 서둘러야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온다. 앞서 G7재무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최저법인세율15%를 합의했다. 이자리에서도 옐런은 코비드19후경기회복과 기후변화·불평등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을 계속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정부>는 전례없는 통화·재정정책으로 살얼음을 걷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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