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 항쟁의기관차〉 비평화위기 고조시킨 미남정상회담

5.21 미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남정상회담이 공식실무방문형식으로 진행됐다. 미남정상은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문에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공동성명에서 미남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과 전시작전권전환에 대해 재확인했다. 1979 설정된 미남미사일지침의 해제에 합의하고 코리아반도의 비핵화필요성을 확인했다. 2018 판문점선언과 2018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에 기초한 대북외교노선과 인권개선·인도적지원협력을 확인했다. 미남은 양국간투자를 확대촉진하고 차세대기술을 주도하고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코비드19팬데믹에 대해 백신생산능력확대와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미정부는 미군과 관련된 55만명남코리아군의 완전접종을 위해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회담직후기자회견에서 바이든대통령은 미남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리아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언급했다. 코비드19백신과 팬데믹대응에 협력할것을 약속하고 기술·안보협력에 대해 언급하며 남기업들의 투자에 특별히 감사를 전했다. 삼성·현대·SK·LG가 반도체·배터리·전기차분야에 44조원현지투자계획을 밝혔다. 문재인정부도 이기업들에 세제·인프라등 투자유인책을 적극 지원해줄것을 미측에 요청했다. 미기업들의 남코리아투자계획도 공개됐다. 듀폰·퀄컴등이 연구센터설립과 중소기업투자를, GM·노바백스등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는 동맹으로서 중과 대만에 관한 사항을 넣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남과 관계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다뤄진적이 없었지만 달라진 국제관계와 조건을 반영해 들어갔다. 언론들은 중의 반응을 주시했는데 중 또한 자국의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코리아반도이슈에서 북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반도비핵화와 판문점선언·싱가포르성명등이 언급됐지만 북의 호응을 기대할 내용은 없었다. 미남정상은 북인권문제언급도 빼놓지않았다. 북은 조중통(조선중앙통신)의 국제문제전문가개인명의로 미사일지침폐기에 대해 그의도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이번 미남정상간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대표적인 내용이라 할수 있다. 바이든<정부>는 <동맹복원>이라는, <트럼프와는다르다>는 이미지를 살리고 문재인정부는 대미예속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효과를 노렸다.

조중통의 개인명의의 글 <무엇을노린<미사일지침>종료인가>에서는 미가 남의 미사일<족쇄>를 풀어준 목적에 대해 코리아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조장해 북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남을 군사적으로 더욱 옭아매 미사일사거리를 늘여주는 대가로 코리아반도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배비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것이 미의 속심이라고 분석했다. 이결정으로 결국 남은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리게 됐으며 북중은 전략적으로 더욱 밀착하게 됐다. 미의 코리아반도분단체제로 세워진 남정부가 미와 동등한 지위에서 <동맹>관계를 맺는다는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미남정상회담으로 코리아반도에서의 비평화위기가 더욱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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