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 항쟁의기관차〉 높아진 중·대만 양안전쟁의 가능성

최근 콜비전미국방부전략전력개발부차관보는 3월 데이비드슨미인도·태평양사령관이 미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 중이 6년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것에 대해 중이 내년에라도 대만을 침공할수 있다며 일의 군비확충을 주장했다. 그는 <대만사람들의반발속에중이통일을실현하려면군사적으로침공하는수밖에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이 1996 대만해협위기이후 경제성장을 통해 쌓은 재원을 군사력확충에 투입해 군사적균형이 중우위로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중정치전문가 쑨자예도 5.8 밍보기고문에서 <중이2027대만통일을위한시간표를마련했다>며 중국인민해방군건군100주년을 맞는 2027을 목표로 대만침공을 준비하고있다고 분석했다.

4.26 홍콩언론은 미군사전문매체<디펜스뉴스>를 인용해 미공군이 워게임을 진행한 결과 차세대군사기술을 이용해 중국군의 대만침공을 격퇴할수 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8·19 워게임에서는 미공군이 <역대급손실>을 입고 끝난데 비해 현저한 개선을 보여줬지만 <피로스의승리> 즉 큰 희생을 대가로 치러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였다고 밝혔다. 이워게임은 첨단군사장비를 활용한것으로 가정했는데 이중 여러 장비가 아직 전력화되지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도 확보되지않은것도 있었다고 한다. 대만해군학교전교관 뤼리스는 <오늘날인민해방군은1990년대이라크군보다더욱강력한만큼(미군의)해·공군전력80%투입은최소한의비용>이라고 평가했다.

중은 대만무력통일과정에서 미군개입을 차단하는것에 초점을 맞춰 전력을 집중적으로 늘려왔다. 중은 랴오닝함·산둥함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있으며 4.23 창정18호·하이난함·다롄함등 신형전함3척의 동시취역식을 가졌다. 취역식에는 시진핑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 중의 미사일전력이 서태평양의 미항공모함·주요미군기지들을 겨냥하고있다. 공군의 J-20스텔스전투기는 미군의 제공권확보의 기초가 되는 조기경보기·공중급유기에 큰 위협요인이다. 베이징군사전문가 저우천밍은 <인민해방군은<대만통일전쟁>을수행하기위해수십년을준비해왔다>며 <중항공모함들이공군및지상배치미사일전력과함께미군항모전단이대만해협에서1000㎞이내로들어오지못하게하는<강력한방패>를형성할것>이라고 피력했다.

대만이 <타이완>이라는 국호의 독립국가를 선언하거나 미·대만이 수교를 하거나 또는 대만이 미로부터 중에 위협적인 최신식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중·대만 양안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초부터 미·일·EU는 줄곧 대만사안을 놓고 중을 협공하고있다. 5.22 미남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도 사상최초로 대만사안을 언급했고 4.16 미일정상회담공동성명에도 1969이후 52년만에 대만이 등장했다. 중도 <내정간섭을즉각중단하고언행을조심하라>고 반발했다. 인민해방군은 연일 대만상륙을 가정한 훈련을 벌이고있다. 군사정치적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도 중미의 무역규모는 크게 늘었다. 중은 인도와도 지난해 국경지역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올해 교역량은 급등했다. 이제 세계는 전쟁이라는 이유로 국경을 폐쇄할수 없다. 반대로 외교경제관계가 좋다고해서 안심할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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