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 항쟁의기관차〉 중특색사회주의앞에 놓인 난관

중정부는 자국기업·자본가들을 대상으로 반독점규제를 실시하고있다. 2020.11 중당국은 알리바바그룹산하 핀테크기업인 앤트그룹의 증시상장을 막고 이어 2021.4 역대최대규모의 반독점벌금인 182억위안(약3조원)을 부과했다. 2021.7 중최대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한 이후 반독점조사를 하고있다. 1000억달러규모의 사교육시장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전환도 지시했다. 중시장경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적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달리오회장은 <중의규제가반자본주의적조치라는인식은잘못됐다>며 지난 40년간 중은 그어느때보다도 시장경제로 기울어지고있고 자본주의의 급격한 성장속에 적절한 규제를 내놓으려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중이 자본주의도입후 40년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중 한곳이 되면서 공산당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고 현상유지를 택한다면 인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실시하고 <공동부유>를 강조하지않으면 안되게 됐다는것이다.

이런 우려속에서 중은 러와 함께 미달러화패권을 거부하고 양국간 무역대금결제시 미달러화 대신 중위안화와 러루블화를 쓰기로 결정했다. 러국영가스기업 가즈프롬산하 정유회사인 가즈프롬네프트는 이달부터 중·러를 오가는 항공기의 급유비용을 달러 대신 위안화·루블화로 받기로 했다. 중·러교역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해왔다. 중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015 90%였던 달러결제비중은 2020상반기 46%로 역대최저치를 보였다. 반면 위안화(17%)·루블화(7%)결제를 합친 비율은 역대최고다. 양국의 교역규모는 3년연속 1000억달러를 넘기며 계속 성장하고있다. 중·러양국은 2014 1500위안(약245억달러)규모의 3년기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후 2017 다시 3년연장을 결정했다. 러중앙은행은 러의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비중이 12%를 넘는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달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길에 들어섰다.

중은 아프간(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있다. 미군이 철군한 아프간에 IS의 한분파인 호라산의 카불공항자살폭탄테러가 있었다. 테러집단의 활동은 접경지역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분리독립을 선동하는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있다. 중은 9.6~15 허난성췌산에서 테러를 대비해 파키스탄·몽골·태국군과 함께 중본토에서 처음으로 다국적합동대테러훈련을 실시했다. 또 9.11~25 러·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인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군의 병력4000여명이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회원국대테러훈련에도 참가했다. 한편, 중은 아프간탈레반정부에 대해 압박 대신 격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이외교부장은 지난 8월말 방중한 탈레반지도자 바라다르와 면담했고 9.2 무자히드탈레반대변인은 아프간의 재건을 위해 중과 경제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1 왕원빈중외교부대변인은 <중은아프간에손해를끼칠생각이없고,아프간역시중에손해를끼칠생각이없다>는 모택동의 말을 인용하며 아프간과의 관계에 자신감을 표현했다.

양안지역정세의 긴장은 계속됐다. 중은 아프간의 미군철군을 들며 미가 대만을 지켜줄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중국국민당은 <아프간사태로미는신뢰할수없다는게드러났다>고 주장한 반면, 대만 쑤전창행정원장은 중국국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아프간의 미군철군이 중·코리아의 전쟁가능성과는 연관이 없어보인다면서도 대만·남코리아같은 미동맹국들에게 미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주장했다. EU외교위가 EU의 대만주재대표부역할을 하는 기관명칭을 <타이베이주재EU무역사무소>에서 <대만주재EU사무소>로 변경하자는 보고서초안을 통과시켜 중정부가 <하나의중국>원칙에 반한다며 항의했다. 현시기 중경제는 새로운 단계의 과제를 제기하고있고 아프간의 지역정세는 중정부에게 또다른 도전으로 된다. 그리고 대만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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