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 항쟁의기관차〉 대실패한 아프간, 심화되는 재정위기

8.30 아프간(아프가니스탄)철군을 책임진 맥킨지미중부사령관이 미국방부브리핑에서 아프간철수완료를 공식확인했다. 이날 군최고사령관인 바이든<대통령>은 <이제20년간의미군주둔이끝났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쟁종식을 공식선언했다. 바이든은 8.31을 기한으로 철수작전에 들어간 8.16경에도 대국민연설에서 미의 아프간전쟁목적은 달성했다며 아프간의 국가건설과 민주주의는 미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대통령>은 철수후 성명에서 <탈레반이아프간을떠나고자하는사람들이안전하게이동할수있도록하겠다는약속을세계가지켜줄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철군이 종료된것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를비롯한모든사령관의만장일치권고였다>며 <군의생명을보호하고민간인의탈출가능성을확보하는최선의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9.2 미행정부에 의하면 12만명이상을 대피시켰고 이중 6만3000명이 아프간현지인이었다. 정부가 밝힌 현지조력자와 그가족을 포함해 SIV(특별이민비자)대상인원은 8만8000명이었지만 SIV심사를 통과한 인원은 7000명정도에 불과했다. 로이터통신은 <나토동맹국역시촉박한퇴각을강요당했다>며 <철군자격이있는아프간조력자수천명을그대로남겨뒀다>고 전했다. 미에 의존적인 동맹전략으로 인해 영·프·독등 동맹국들이 곤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매카시공화당하원원내대표는 8.29 <대통령이약속한<검증된리더십>이아니다.9.11을앞두고서둘러행동하기로한정치적결정의결과로군이사망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베어드전연방하원의원도 <과거행정부도아프간정책에서실수가있었는데이런실수가바이든행정부에서도반복됐다>며 <어느시점에서는아프간주둔군을철수해야했겠지만,이런방식은아니었을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철군과정에서 바이든<정부>에 대한 부정여론이 긍정여론을 앞서는 <데드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9.6 미국인실업자에게 지급되던 연방실업수당혜택이 중단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미역사상가장크고가장갑작스러운정부의지원중단>이라며 700만명은 모든 혜택을 상실하며 300만명가량은 주당추가실업급여 300달러를 잃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정부는 총8300억달러를 코비드19대유행으로 인한 실업수당에 지출했다가 정부의 재정부담과 근로자의 구직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을 결정했다. 고용확대를 목표로 정한 바이든<정부>의 의도와 상충한다는것이다. 또 바이든은 델타변이와 함께 백신미접종자가 고용이 늘지않는 배경이라고 주장했고 미정부는 100명이상기업의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코비드19검사를 강제할것이라고 밝혔다. 미정부는 9.20부터 백신추가접종(부스터샷)간격을 5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9.12 민주당은 바이든<정부>의 증세안도입에 나서 법안을 회람했다. 8월말 민주당은 공화당전원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지출안등 4조달러의 예산안과 재정마련을 위한 증세안처리를 본격적으로 추진중인것이다. 영국·싱가포르·이스라엘등은 백신접종율을 기준으로 <위드코로나>에 나서고있다. 이중 영국은 그간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2.4 국민보험분담금비율을 1.25% 증액하고 2023.4 이를 별도로 떼내 보건·사회복지부담금을 신설한다며 증세계획을 밝혔다. 증세로 투자금을 마련해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실업수당을 중단했고 영국은 세금을 증액했다. 결국 코비드19대유행의 최대수혜자는 백신·치료제개발등 제약회사들이고 민중들에게는 이동제한·국경봉쇄에 이어 이제 백신접종을 강요하며 세금폭탄을 들이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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