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 항쟁의기관차〉 노동자들 착취해 부동산에 투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05~09 총자산순위1위인 삼성그룹은 5년간 순이익이 75.4%(5조7514억원), 사내유보금이 76.8%(4조9149억원) 증가했으나 고용노동자수는 6.8%(9720명) 증가했으며 투자는 4조992억원 줄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같은 기간 순이익 49.7%(2조4847억원), 사내유보금은 191%(4조5095억원) 증가한 반면 고용은 8.3%, 투자는 69.9% 증가한데 머물렀다. 사내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되는 항목이다.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에서 배당·상여등으로 유출된 부분을 제외한 자금이고 자본잉여금은 주식등 자본거래에 의해 생긴 자금이다. 2010 경실련은 총자산순위15위기업의 2005~09 당기순이익이 평균13.7%, 사내유보금20.3% 증가한 반면 투자금액은 8.4%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2011 경실련은 2007, 2010을 비교, 15대재벌의 총자산이 592조5000억원에서 921조6000억원으로 55.6% 증가할때 토지자산은 38조9000억원에서 83조7000억원으로 115.1% 급증했으며 사내유보금이 32조2000억원에서 56억9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40조3000억원에서 55조4000억원으로 37.5% 증가하는데 머물렀다는 점을 짚었다. 최근 통계로 2020말기준 국내30대재벌사내유보금총액은 1045조원을 넘겼다. 상위5대재벌(삼성·현대차·SK·LG·롯데)은 701조원, 10대재벌은 871조원이었다. 30대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장부가액기준으로만 36조1694억원이다.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500조원대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2020.10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12 토지소유법인 총20만3266개중 상위1%(토지소유액상위2000여개법인)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총액은 738조원에 육박한다. 경실련이 국내10대재벌계열사의 공시가액이 국토교통부공시지가의 1/9정도라고 밝힌것에 비교한다면 총6642조원까지 추정할수 있다. 기업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며 부동산투기의 가장 큰 수혜자로 된것이다. 최근 경실련은 1000억이상의 고가빌딩이 아파트보다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이 낮아 재벌건물주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가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아파트가 67%에 비해 47%에 불과했으며 종합부동산세율은 아파트의 최고세율이 6%인데 비해 0.7% 수준이었다.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창출된 기업의 이익금을 주주들의 높은 배당금으로 돌리면서 실업·비정규직은 확대하고 생산을 늘리는데 투자하기보다 물가를 올리는 투기에 자금을 이용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민중의 이익에 맞게 생산력을 높이는데 사용하는것이 사회정의만이 아니라 경제원리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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